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슈체크] 특활비 증액부터 "비엔날레 수준" 전시비용까지 논란

입력 2022-09-21 20:18 수정 2022-09-21 21: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대통령실과 청와대 예산을 취재한 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채윤경 기자, 대통령실 예산이 왜 이렇게까지 늘어난 겁니까?

[기자]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경호처는 애초에 1009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기재부 심사를 거친 뒤 116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예산을 연구하는 국회 관계자는 "부처에서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데, 기재부가 더 받아가라고 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경호장비 시설 개선에 170억원이 책정됐는데, 가장 비중이 큰 건 공사비 91억원이었습니다.

경호처가 이미 밝힌 용산 이사 비용 99억원과는 별도 예산입니다.

경호처는 "공사비가 들어가는 장소는 용산이 맞다"면서도 "그게 전부는 아니다, 다른 시설들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떤 시설인지는 보안사항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때마다 논란이 된 게 특수활동비입니다. 이 역시 늘었죠?

[기자]

특수활동비는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 감시가 필요하단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야당일 때 정부를 향해 특활비 문제를 계속 따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특활비, 제2의 특활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 때문에 외부 인사를 만나는 게 줄어서 특정업무경비가 줄었다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예산이 이전의 50%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청와대 관련 예산을 취재한 정재우 기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시 예산'에 대한 설명은 딱 두 줄 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청와대 관련 예산도 이렇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저희가 관련 예산을 모두 살펴봤는데, 다른 건 거의 자세한 내역이 쓰여있었습니다.

미술전시와 비슷한 청와대 야외공연 예산을 보시면요.

국립무용단과 국악관현악단이 공연과 무대설치에 각각 얼마가 들고, 홍보와 운영에는 얼마가 든다. 이런 것들을 백만원 단위까지 근거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유독 전시 예산만 세부 내역이 없는 건가요?

[기자]

일단 청와대가 워낙 규모가 크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전시를 한 적이 없어서 예산을 짜기가 어렵긴 합니다.

또 전시 예산을 계산하는 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익명으로 인터뷰한 미술관 관계자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미술관 관계자 : 어떻게 주제를 뽑아냈는가, 전시의 메인 테마는 뭔가, 부대 되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가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요. 기획자가 정해지고 작품이 정해지고 그래야 예산안이 나오죠.]

다만 청와대에선 지금까지 장애특별전 전시회가 한 차례 열렸는데, 여기 들어간 돈이 1억원 정도입니다.

물론 본관이 아닌 춘추관에서 했고, 특별한 장비 없이 치른 전시회이긴 하지만 15억원과는 너무 차이가 나죠.

한 미술계 관계자는 "회당 15억원 정도면, 대규모의 국제미술전인 비엔날레를 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