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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쓸 돈 써가면서 청년지원" 공약했던 예산도 싹둑

입력 2022-09-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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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삭감된 예산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 앞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쓸 돈은 쓰겠다고 했는데,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청년들 목돈 마련하는 걸 돕겠다며 내건 공약도 축소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청년들과 만나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과의 만남 (지난 13일) :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쓸 돈은 딱 써 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그런데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내년도 예산이 절반 넘게 삭감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정부와 기업이 이자 혜택을 주는 적금 제도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은 6375억원으로 올해 대비 51% 삭감됐습니다.

특히 기존 가입자를 뺀 신규가입자 지원 대상은 1만5000명으로 올해보다 5만5000명 줄었습니다.

기재부는 새로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돼 예산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청년들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주겠다며 내건 공약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마저 이후 만기 5년에 최종 수령액 4165만원으로 줄면서 공약 축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단순히 겹친다는 이유로 청년 지원을 줄이지 말고 실제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대상이 청년의 희망을 꺾는, 공약을 철저히 믿었던 입장에서 심한 배신감과 박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기재부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청년 기피 직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별 지원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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