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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불송치' 가처분 영향?…법원, 재판부 재배당 '거부'

입력 2022-09-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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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매매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건데요.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와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가처분 담당 재판부의 재배당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의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발목을 잡아왔죠. 지난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서 성상납과 금품·향응을 받았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만남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는데요.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성매매와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각각 5년과 7년이죠?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성진 대표는 2015년까지 추석 선물 등을 보냈다고도 주장했죠? 경찰은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 적용도 검토했는데요. 이 추석 선물! '관계 유지' 목적이라 접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대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증거불충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 국민의힘 주류가 그려왔던 그림과는 사뭇 다른데요.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이준석 대표를 꼭 불러 조사한다는 그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경찰) 내부적으로 성상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

성상납 부분이 기소가 된다면 제명 처리를 해야 한다! 문자로 공개된 '이준석 잡기' 시나리오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혹시나 공소시효가 끝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선 따로 언급이 있을 걸로 기대를 했었죠. 비록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만, 성상납을 받은 정황이 있다! 각주가 붙을 거란 희망섞인 전망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내놓은 불송치결정서에 그런 내용은 단 한구절도 없었습니다.

오는 2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가 예정돼 있죠? 영향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성상납으로 기소가 되면 제명을 하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 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해당이 없는 것인데, 그럼 남아있는 것은 당에 대해가지고 손해를 끼쳤다, 말과 이런 걸로. 그것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김이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에선 별개의 문제다,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 어제) : 이 대표가 했던 극단적인 언행들,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에 대해서 계속 무차별 소송하고 했던 이걸 해당행위로 규정해가지고 징계하려고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번 수사 결과와 관계는 없죠.]

이 대표의 추가 징계! 성상납 의혹이 아니라, 강아지에 빗댄 발언이 주된 이유라는 겁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달 27일) :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윤리위 관계자도 "불송치 결정이 윤리위 결정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여론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징계의 단초를 제공했던 성상납 의혹! 이 전 대표가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냐, 처음부터 징계 자체가 무리였다고 말입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YTN '더뉴스') : 무죄추정의 법칙을 완전히 벗어났죠. 기본적으로 '의혹만으로 너무 빠르게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게 어떤 예상된 징계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것은 아닌가…]

국민의힘에선 법적 판단과 윤리위의 결정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용호/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그것이 면죄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윤리위는 법적인 차원의 문제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윤리위에서 면죄부가 되기는 어렵다…]

이 전 대표 징계의 근거가 됐죠? 이른바 '7억원 각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7억 각서, 그거는 각서라는 실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왜 이리 했느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 아직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죠. 여기에 가로세로연구소와 얽힌 '무고죄' 건도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가세연하고 붙었던 이 사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새로운 의문에 대한 것들이 나올 테고, 그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걸 무고로 다투려고 하면 뭔가 무고 여부를 따지게 되는 본안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경찰이 무고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는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성상납 의혹! 아직 불씨가 살아 있다는 건데요. 다만, 지난달 19일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죠.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듯합니다.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YTN '뉴스LIVE') : 나머지 2개(증거인멸 교사·무고 혐의)에 대해서 빠르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바람에 다시 또 싸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공격 기회를 잡은 이 전 대표. 그냥 넘어갈 성격은 아니죠.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아픈 곳을 푹 찔렀습니다. 이번 불송치 결정,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도 영향을 있을 거란 분석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역시나 아니다! 또다시 선을 그었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경찰이고 재판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견 보기엔 별로 영향이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심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가처분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 서울남부지법에 요청을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재판부죠. 법원에 보낸 공문엔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담겼습니다.

[사실상 동일 사건에서 동일 쟁점에 관해 이미 1차 실체 판단을 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당연히 예상 가능하다.]

동일 사건에 동일 쟁점이라?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다 해소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니었던가요? 삼척동자도 예상 가능한 뻔한 일을 애써 벌였다는 건 아니겠죠?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이 황정수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란 점도 기피 사유로 적어 냈는데요. 대학 시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악연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재판부와 친분이 있으면, 판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전 대표가 이렇게 꼬집은 이유기도 합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음성대역) :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재판부 교체 요청! 법원은 반나절도 안돼 거부 의사를 밝혔죠. 괜한 '긁어부스럼'을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일, 재판부가 또다시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국민의힘에선 정말 웃픈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윤희석/전 국민의힘 대변인 (JTBC '썰전 나이트' / 지난 18일) : 선출직 최고위원 다섯 명 중에 네 명 이상 사퇴할 경우에는 그게 비상상황이라 정의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넣어서,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못하게 해놨어요. 돌아올 길을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처분 인용 시) 저희 당은 최고위원도 못 뽑아요, 당헌을 살려뒀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원회 의장 두 명만 지도부가 되는 거예요. 두 명이서 해야 하는 거죠. 아니면 당헌을 또 바꿔, 그게 최악이죠.]

[박원석/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JTBC '썰전 나이트' / 지난 18일) : 지금도 엉망진창인데 뭐, 한번 바꾼다고 또 못 바꾸겠어요.]

[윤희석/전 국민의힘 대변인 (JTBC '썰전 나이트' / 지난 18일) : 제가 그 말을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주류의 갈등 상황!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촌평을 내놨는데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홍 시장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홍준표/대구시장 (음성대역) : 이제는 둘 중의 하나는 죽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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