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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구제불능 수준…반드시 책임 물을 것"

입력 2022-09-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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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어제오늘(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과 민주당은 검수완박 시행령 등을 두고 번번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휘 질의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해도 되냐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 '검수완박' 위헌 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3일 차를 맞았는데요. 역시나 눈에 띄는 인물,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야당의 질문에도 번번이 맞받아치는 한동훈 장관, 민주당은 다시금 한 장관의 탄핵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확신이 그야말로 구제불능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능멸하는 한동훈 장관의 이 오도된 자기확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서 한 장관은 자신의 탄핵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직접 답변하기도 했었는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5일) :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그 절차에서 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당'과 '수사받는 정치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한 장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을 줄곧 비판해왔는데요. 대정부질문 첫날에도 이를 두고 야당과 설전을 벌였는데, 그 상대는 다름 아닌 검사장 출신의 이 분이었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국민들이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 출신이 국정을 장악하고 요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의원님도 검사장을 지내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검찰 출신, 그들이 사정적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내가 검찰 출신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장관보다 제가 검사를 더 오래 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걱정이 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잘못 보시는 겁니다.]

검찰 출신 선후배인 두 사람, 여러 사안으로 부딪혔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을 통해 이번 정부에서 달라진 세 가지. 

바로 대통령실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검찰수사권 원상 복구, '검수원복'입니다. 검수완박법과 시행령 개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시행령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이 나면 피해를 받은 국민들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위원님, 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시행령이 지금 위헌이라는 대상이 아니고요. 법률이 위헌이라는 대상입니다. 지금 시행령이 마치 무슨 위헌 쟁송의 대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 법률이 대상인 것입니다. 저는 약간 그건 국민들을 호도하시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장관께서 공개적으로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 법이 위헌이 아니고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지난 5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시행령을 개정해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이 시행령 개정이 문제라는 주장을,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은 쟁송 대상이 아니다,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링으로 돌아와서~ 팽팽하게 다투던 두 사람, 다소 감정적인 언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시행령이 쟁송 대상이 되고) 잘못되면 장관 사퇴하시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저는 공직을 국민에 의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박하듯이 직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잘못돼서 책임을 지면 사퇴하셔야죠. 사퇴하신다고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의원님, 그러면 반대로 헌법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그럴 일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는 27일, 헌재에서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직접 출석해 변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결론날 지 저희 다정회와 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다음 라운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한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급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일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해야 될 수사를 일부러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하세요, 법대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이죠. 한동훈 장관도 여러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여러차례 비판해온 바 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2020년 10월 20일) :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정확하게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도록 한 사건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김봉현의 폭로로 불거진 라임과 관련된 로비 의혹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2020년 10월 22일) :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것은 그건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면서 현재도 이 조치는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도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선 "지휘권이 회복되면 책임지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취임 첫 날, 관련 질문이 나오자 확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지난 19일)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 요청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지.} 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법률상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규명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향후 '수사지휘권' 둘러싼 공방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 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범죄 수사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에 한 장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5일) : 범죄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김회재 의원은 당시 이 발언을 소환하며 한 장관을 재차 비판했는데요. 한 장관도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야당 정치인들의 명예훼손 아닙니까. 내가 언제 장관한테 당대표 죄, 있는 죄 덮어달라고 했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오히려 제가 그거의 배후라고 말씀하신 거야말로 저에 대한 명예훼손 같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또 한가지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한동훈 장관의 등판을 피하려는 듯한 민주당의 모습이었는데요.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제가 법무부에 정식으로 물어봐도 '계획 없다' 이렇게 온 공문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9일) : 우리 법무부 장관이 좀 답변하게 해드릴까요? 왜 그게 없는지, 어떻습니까?]

그간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부딪힐 때마다 한 장관의 존재감만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당 내부에서도 이미 한동훈 장관 탄핵 추진을 놓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달 30일) :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은 최악의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과 싸우면서 계속 키워졌었거든요? 그런 (탄핵) 카드를 썼을 때 한동훈 장관은 제2의 윤석열 후보로 완전히 키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의 줌인 한마디, 민주당과 부딪힐 때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갔던 한동훈 장관의 발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100일이라는 시간이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시간인데요. 일단 소회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정치논리라든가 진영논리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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