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전해드린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관련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주환은 입사 당시 범죄전력이 있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도 뭇매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21일) 아침&, 이도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는데도 공공기관 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거네요?
[기자]
전주환은 2018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지만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한 번 보시겠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2017년이든 2018년에 이미 범죄전력이 있는데 가해자가 2018년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이런 (범죄사실 관련) 자료는 확인이 안 됐습니까?]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 : 네, 저희들이 거주지로 사실 조회를 통보하는데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범죄 전력이 확인이 안 됐어요?} 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용을 제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벌금형에 그치면 범죄 사실조차 모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기업 직원 임용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주환 같은 사람은 여전히 거를 수 없습니다.
디지털범죄의 심각성과 공공기관 직원이 갖는 정보 접근 권한 등을 감안해 인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 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반응이 싸늘하다고요?
[기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앞으로의 대책을 밝히다가 그중 하나로 "여성 역무원에 대한 당직 배치를 줄이겠다"고 언급했는데요.
현장 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 순찰을 도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교수 : 그러면 순찰 시간 말고 다른 퇴근 시간을 노리면 되잖아요. 여성만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 그게 보호 정책이에요?]
김 사장은 또 전주환이 피해자 정보를 조회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호신장비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볼까요? 9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을 피하게 됐군요?
[기자]
1조 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했던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데요.
검찰이 지난 2017년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350여 명에게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다른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점도 고려됐습니다.
보석 조건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기 금액 91억 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반환했고, 추가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한 점도 참작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앵커]
승용차가 분식점으로 돌진해 손님과 직원 등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기자]
어제 새벽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상황부터 보실까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넘어 그대로 돌진해 분식점 가판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업주 이야기 들어보시죠.
[피해 업주 : 아예 튕겨 나갔다니까요. 순대 썰고 계시던 우리 이모도 가판이 '탕' 튕겨오니까 여기까지 튕겨 나가고…]
식당을 정리하던 상인과 음식을 먹던 손님 등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 음주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입건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