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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장들 모였는데…회의 기록 안 남겼나, 안 넘겼나

입력 2022-09-20 20:01

대통령기록관서 '서해 피격' 회의 문건 못 찾아
전 정권 인사 "회의록 삭제할 리 없어…짜맞추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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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서 '서해 피격' 회의 문건 못 찾아
전 정권 인사 "회의록 삭제할 리 없어…짜맞추기 수사"

[앵커]

청와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개최 사실을 밝힌 안보수장들의 회의와 관련해, 기록을 찾을 수 없게 되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JTBC에 비공식 회의는 자료를 안 남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료를 만들고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로 한정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고 이대준씨가 실종된 직후부터 한달여 간 청와대의 논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한 청와대 관계부처장관 회의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전 청와대 핵심 참모 출신의 한 인사는 "당시 상황에선 관계 장관들이 수시로 간담회 형식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런 자료는 비공식이라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했던 회의록이 삭제될 리 없다"면서 "검찰에서 프레임을 짜놓고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비공식 회의라 회의록을 만들지 않더라도 관련 회의 문건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간담회나 회의 후 대통령에게 보고할 문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고 이대준씨의 피격과 관련한 다른 자료들이 확인되는데 유독 3차례의 관계부처 장관 회의 문건과 이에 대한 대통령 보고 자료만 발견되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논의 문건을 만들지 않았거나, 문건을 만들었다가 이관하지 않았어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던 사건 때처럼 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 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검찰은 압수수색 기간 범위를 늘려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모든 내용을 공개했고, 긴급관계장관 간담회 개최 등에 대해 소통수석 및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두 차례나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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