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 국회에서도 교통공사와 경찰, 검찰과 법원이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출석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여성 직원들의 당직을 줄이겠다"는 말을 해서 문제의 본질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했단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피해자가 참다참다 못해서 올 1월에 신고할 정도면 스토킹 이거는 재발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영장청구를 했어야죠!]
[우종수/경찰청 차장 : 영장이 당시에 청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유감을 표시하는 취지였지만 되레 불씨를 키웠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다소가 아니에요! 지금! 다소라뇨! 앞으로 이런 사건 일어나면 영장 청구 또 안 할 겁니까?]
[우종수/경찰청 차장 :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검찰과 법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자 재판을 성폭력 법과 스토킹 법을 병합해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구속을 검토할 만한데, 검토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국회에 나온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 : 사회복무요원을 재배치하고 특히 여직원에 대한 당직 폐지 (혹은) 줄이는…]
하지만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교수 : 그러면 순찰 시간 말고 다른 퇴근 시간을 노리면 되잖아요. 여성만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 그게 보호 정책이에요?]
교통공사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직장내에서 지속적인 가해가 이뤄진 것'이라며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