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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격 통제 안 한다더니…'MB식 물가지도' 부활?

입력 2022-09-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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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에서 라면과 김치 같은 서민음식 가격까지 껑충 뛰자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매일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 했던 현장 물가 지도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가격 통제를 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물가가 너무 뛰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장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지난주보다 오른 라면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포장김치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품절된 제품도 있습니다.

[최숙희/서울 용문동 : 채소도 오르고 과자값도 다 올랐는데, 라면까지 오르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구나…]

이러자 오늘 추경호 부총리는 식품업체들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근 일각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민생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물가안정 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수 있어…]

다른 먹거리까지 도미노식으로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기로 한 겁니다.

우선 식품 물가 점검반을 만들어 어디서, 가격을 얼마나 올렸는지 감시하고 업체들끼리 입 맞춰 가격을 올리는 담합 행위도 잡아내기로 했습니다.

10년전 이명박 정부 때 했던 현장 물가지도를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에도 'MB물가지수'라 불린 50여개 생활필수품 가격을 매일 관리하고, 라면 등의 담합 조사를 했습니다.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만 해도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전문가들은 두더기잡기식으로 튀어오르는 물가만 누르려다 실패한 'MB 물가지수'의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유통 과정에서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서 물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규제 정책을 이용해서…]

또 소비자 가격만 못 올리게 압박할 게 아니라, 유통 과정 전반에서 과도한 마진이 있는지 찾고, 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최석헌 / 취재지원: 명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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