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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장병 전투화 310억-내복 95억 예산 삭감?

입력 2022-09-19 20:37 수정 2022-09-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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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19일) 군장병이 옷도 신발도 제대로 입지 못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투화 예산만 310억원을 뺐다는 건데요. 팩트체크 해보죠. 

이지은 기자. 이 말이 맞는 이야깁니까? 

[기자]

취재를 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먼저 보시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투화) 310억 삭감, 축구화 21억 삭감, 이 추운 겨울에 내복 95억 삭감. 여러분 더 가관인 것은 팬티입니다, 팬티. 팬티 5억 삭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했군요. 이제]

[앵커]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거에요?

[기자]

네. 확인 결과 일부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310억원을 깎았다는건데, 올 한해 책정된 전투화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31억 원이거든요.

90% 이상을 깎았다? 올해 군 장병의 기본피복 예산이 감액된 걸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5월 2차 추경 때였습니다. 각 항목들을 보면, 전투화는 25억원을 깎겠다고 했고요. 축구화는 11억원, 겨울철 내의 10억원 감액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앵커]

액수가 너무 다른데, 310억원이란 숫자는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이 숫자들, 어떻게 나왔는지 추적을 해봤습니다.

먼저 서영교 의원실은 지난 5월에 같은 당의 김병주 의원이 국회 예결위 회의에 참석해 발표했던 자료를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죠.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20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병들의 전투화, 축구화, 동내의, 팬티, 양말까지 다 삭감했어요. 삭감할 게 없어서 이것까지 합니까?]

[기자]

그래서 김병주 의원실에 물어보니 당시 추경안의 숫자를 파악해 자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전투화는 310억원이 아닌 25억원, 내의는 95억원이 아니라 10억원 감액됐던 겁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는 관련 예산 삭감된 거 보고 한심하고 기가 차다고도 말했는데 결국 본인들이 잘못 계산한 엉뚱한 숫자를 놓고 한 소리였단 거잖아요. 지난 5월에 나온 숫자를 그동안 아무도 팩트체크를 안 했단 건데, 국방부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육군의 경우 전투화의 단가를 5만8천원으로 하고 수량은 20만8천개로 정했는데요. 실제 집행할 땐 단가 5만6천원에 수량 13만개를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지난해 상황과 적정 수준의 재고를 감안해 다소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군장병 예산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습니까?]

[기자]

오늘 취재를 시작하자, 서영교 의원은 뉴스룸이 시작하기 직전, 저희에게 전화해 전투화와 내의 등 예산 삭감액을 잘못 계산한 것 같다고 시인했고, 민주당 공보실을 통해 정정 문자를 보낼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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