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9일)부터 대정부질문으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앞세워 거세게 맞붙고 있는데요. 전현직 대통령 대북 정책을 놓고 공개적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소식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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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대 '견제' > 첫 번째 픽 현장은 여의도로 갑니다. 가을 공기는 점점 서늘해지는데, 여의도만 '후끈' 합니다.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주력 포인트, 바로 '심판' 대 '견제'입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주당은 10년 주기로 진행되던 정권교체가 왜 5년으로 당겨졌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가 낸 예산안 내역 중에 보면 초부자감세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는다라고 약속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전 정부 '심판' 대 현 정부 '견제'. 정권이 바뀐 뒤 첫 정기국회에서는요. 요즘 말로 해서 '국룰'입니다. 서로 가장 아플 법한 부분을 공격하고, 또 방어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특히 국정감사 기간이 가장 뜨겁습니다. 여야 모두 해본 '베테랑' 저 울 체커가 이른바 '뽀시래기'이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부터 다정회에 작은 새싹 하나 틔웠던 제가 이렇게 정회분 앞에 서 있다니 감개무량한데요. 하여간 올해도 이 국감이 활활 타오를 모양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국감장에는 어떠한 사안에 대한 각 당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인을 세우고는 합니다. 바로 이 증인으로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부르자! 하면서 야당과 맞붙은 것입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 문건 등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어디든지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정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이게 참 저는 굉장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방,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이헌승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이 따로 더 논의해보라고 하면서 일단락됐는데요. 오늘 이 정도는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국회 곳곳에서 비슷한 장면 무한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촉으로 예측을 해보자면요. 우선 이재명 대표 수사 대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에서 세게 붙을 전망이고요.
[김상훈/국민의힘 비대위원 : 당대표를 두고 마치 탄압받는 피해자니 신성불가침, 치외법권 영역인 것처럼 현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정치보복이라는 맹목적인 선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 지나칩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래도 철저하게 수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기소를 안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나의 아내일지라도 중대한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라' 왜 이 말을 못 합니까.]
용산 영빈관 신축, 대통령이 철회하기는 했지만 여야 공방 이어지면서 국회 운영위 등등에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또 앞서 국회 국방위 공방에서 언급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건들 외에도… 태양광 사업 등 전 정권 주요 정책들, 여야가 창과 방패로 세게 붙겠죠. 이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부터 파생된 '감사완박'은 '검수원복'과 짝을 이뤄서 국회 법사위 데시벨,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정감사 전초전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바로 오늘 정치 분야부터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입니다. 오후 2시부터 여야가 번갈아가며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 중인데요. 여야, 각각 전 정권과 현 정권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흘간 계속 이어지니까요. 뉴스픽에서 꼼꼼히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병수/국민의힘 의원 : 원전 경제성 조작은 이미 7277억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 집행, 입찰 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산을 깎아내고 삭감해 내고… 그리고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대통령에게 왜 이렇게 일을 잘 못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대통령 처음 해봐서…']
두 번째 픽, <
"집착" 대 "안보장사" >입니다. 첫 번째 픽에 이어 또 대결 구도를 전해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과 이행 방안 등이 담긴 평양공동선언에 서명을 했습니다. 또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 이런 내용의 남북군사합의도 체결이 됐고요. 남북 당국 간의 훈풍도 훈풍이었지만, 역시나 '베테랑' 울 체커가 주목한 또 다른 장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풍경들을 뒤로 하고 그 이후 남북 관계에는 또 여러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4년 전 이때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전현직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전 미국 뉴욕타임스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친구, 바로 북한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이행돼야 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되면 여야 지도부도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전 대통령께 제발 좀 도보다리의 미명에서 깨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을 선제 핵 타격하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근데 이 남북 정상 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을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이 한 말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먼저 윤 대통령, 전 정권의 유화 정책을 비판한 만큼 대북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도발 억제하기 위해 '핵우산'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인데요.
[김태효/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15일) : 자유로부터 위협받는 세력이 스스로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 자유를 공유하고 가치를 공감하는 나라들이 함께 지지하고 합심해 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로서 직면하고 있는 전쟁의 위협, 핵 위협, 그리고 인권에 대한 위협을 전통 안보 차원에서 자유를 연대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함께 기여함으로써…]
또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미중 사이에 너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며 "나는 더 분명한 태도를 보이겠다"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를 비롯한 '그랜드 바겐', 즉 일괄 타결로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 말했고요. 윤 대통령, 마침 어제 떠난 순방 기간 동안 지금 언급한 나라 정상들 또는 정상 대리인 다 만납니다. 이번에 밝힌 구상,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다" 메시지는 간단명료합니다. 홍익표 의원이 지난 16일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했을 때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퇴임 뒤 '처음' 나온 것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그것도 사실 토론회는 오늘인데, 하루 앞선 어제, 즉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출국하는 당일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 좀 더 명확해지는 지점인데요. 이번을 시작으로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
세기의 장례식 >입니다. 지난 주말 영국 안팎에서는 바로 이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7일) : 장례식 전에 여왕을 보겠다며 선 줄이 템스 강변을 따라 길게는 16㎞. 구름 같은 인파는 위성사진에도 잡혔습니다. 시민들 틈에 오래 같이 기다린 영국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전 축구선수 (현지시간 지난 17일) : 몇 년 동안 그는 우리의 여왕이었고 그가 남긴 유산은 놀랍습니다.]
모두의 슬픔을 뒤로 하고 이제 약 2시간 뒤인 우리 시간 저녁 7시부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영국은 멈춰섰습니다. 런던 히스로공항에는 장례식 시간에 맞춰 항공기 100여편의 이착륙이 중단되고요. 주요 슈퍼마켓과 백화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당국은 어느 때보다도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정상과 왕족 등 약 500명의 VIP들이 '세기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에 도착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보안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런던 전역에서 훈련을 해왔다고 하고요. 또 영국 외무부도 '세기의 외교 행사'를 무사히 치러내기 위해 귀빈 의전에만 공무원 300명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런던에 도착해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찰스 3세 국왕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찰스 3세에게 깊은 애도의 뜻과 함께 국왕 즉위에 대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왕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현지시간 지난 18일) :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대를 해주신다면 언젠가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다라는 뜻을 피력했고, 찰스 3세 국왕 또한 지난 1992년 한국을 오래전에 방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을 만나 환담도 나눴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만난 자리에서는 "뉴욕 유엔총회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말도 오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음 픽은 <
신상공개 >입니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31살 전주환의 얼굴과 이름이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경찰 구속을 피해갔던 전씨, 이번에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경찰이 그 뒤 형량이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2년여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년형을 구형받은 전씨가, 여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본 것입니다. 전씨는 "이러면 찾아갈 수밖에 없다" 같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총 351번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픽은 <
난마돌 습격 >입니다. 태풍 난마돌이 우리나라 최근접점을 지나 현재 북동진 중입니다. 난마돌 영향권에 든 부울경에서는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부산에서는 강풍으로 2명이 다쳤습니다. 위력이 센 가을 태풍, 올해만 벌써 2번째인데요. 제15호 태풍 '탈라스' 소식도 들려오는 등 10월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