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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여오는 검경…민주 '김건희 특검·한동훈 탄핵' 맞불

입력 2022-09-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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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연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본사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죠.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의 불법 도박 혐의도 수사 중인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한동훈 장관 탄핵 추진을 시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범죄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말입니다. 이 대표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란 경고로 들리는데요.

[영화 '해바라기' :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 테니까 달게 받아라.]

한 장관의 지휘에 맞추기라도 하는 듯 검경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셈여림표로 따지면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이 대표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죠. 먼저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를 볼까요.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방어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이 대표의 호위무사로 꼽히는 인물이죠. 김남국 의원, 불기소 결정문의 내용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그 당시에 선임했다라고 하는 변호사 보면 차장검사, 부장검사, 그냥 일반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0억을 준다?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서초동 시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검찰이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연기만 지금 불기소 결정문에다 넣어놓은 거 아닌가, 냄새만 피우고 있다.]

수원지검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수사도 맡았는데요.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대표와 당시 실무를 맡았던 성남시 공무원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죠. 검찰은 곧바로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주거지도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네이버와 차병원 등 다른 5개 기업도 들여다볼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이 수사에도 '야당 탄압'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 대표 관련 수사는 모두 '정치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성남FC 후원금 관련된 내용인데 광고 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합법적이고 아주 투명하게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하지도 않고, 또 소환조사를 한 적도 없는데 다시 불송치된 것을 다시 또 재수사하는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좀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민주당 내에도 엇박자를 내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인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눈여겨볼 것은 기부채납을 15%를 하기로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걸 10%로 낮춰졌다 그래요. 그 5%에 해당하는 현금,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 조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성 기부채납을 받은 거다라는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일이 있었던 것은 2014년, 2015년도의 일인데 그때까지는 기부채납은 모두 현물이었습니다. 그러면 현금 기부채납은 이때 당시에서는 불법이었죠.]

검경은 수사 범위를 이 대표의 가족으로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 불법 온라인 도박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일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16일) :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 당시 아들에게 치료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경찰은 사법 치료가 약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4일 동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상습도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1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수사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봤는데요.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잔인 무도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한편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그냥 타깃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뭐가 문제 생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가 있나 싶어요. 너무 무도하고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유승민/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난해 9월 28일) : 가족은 좀 건드리지 맙시다.]

이 대표는 비교적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요즘 뭐 전쟁 아닙니까, 전쟁. 우리는 사실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총 맞고 고문당하고 또 탄압을 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정적으로 여기고 숙청에 나섰다고 본 모양입니다. 자신을 제거하는 데 공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민주당도 방어만 하고 있을 순 없겠죠. 역공에 나섰는데요. 당한 만큼 되갚아주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첫번째 반격 무기, '김건희 특검법'인데요. 민주당은 검경이 유독 이 대표에게는 엄격하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관대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죠.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적인 어떤 상대 후보였던 세상에 부인과 가족들에 아들들까지 다 전부 다 수사를 하면서 정작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온 증거들 보면 그냥 기소를 지금 당장 해도 충분한 어떤 요건이 다 갖춰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기소가 가능한데 수사기관이 뭉개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건희 특검법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죠?} {짧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정정당당하게 정공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답변, 아마도 이 말인 듯합니다.

[좋아 빠르게 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윤 대통령 전에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캐스팅보터'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인데요. 조 의원은 민주당 뜻대로 움직여줄 생각이 없는 듯하죠.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어떤 경우도 패스트트랙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의 검사가 누가 돼야 될지 여야가 서로 추천해서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이제 그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으로 추진하겠다. 굉장히 무리수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이번엔 조 의원에게 엄포를 놨습니다.

조 의원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훈계했는데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우선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부인을 공격하는 거다. 좀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냥 정치인 부인에 대한 그냥 사인에 대한 그런 공격이라고 한다면 그런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주가 조작이고요. 중대 범죄이고요.]

조 의원에게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죠. 평소엔 민주당 의원들과 어울리더니 이제 국민의힘으로 노선을 갈아탄 거 같다는 건데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원래 조정훈 의원님이 법사위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저희랑 같이 쉬셨거든요. 그런데 2주 전에 보니까 여당 의원실에서 쉬다가 갑자기 저희 당 의원님이 거기에 가니까 화들짝 깜짝 놀라셨다고. 항상 저희랑 쉬셨는데 왜 갑자기 그쪽으로 가셨는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왜 요새 우리랑 같이 안 노냐'며 서운함을 나타낸 셈입니다. 일단 조 의원을 압박하곤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회유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엔 복수 대상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검수원복'을 추진하는 눈엣가시 같은 인물인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그 절차에서 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배후에는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죠.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 추진도 시사했는데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동훈 장관 탄핵 사유는)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탄핵을 하려면야 지금이라도 수적으로나 또는 그 위법 부당 사유가 저는 누적이 돼 있다고 보고 특히 시행령 독재, 시행령 쿠데타는 저는 엄중한 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국민적 감수성, 그리고 국민적 공분,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민주당, 사실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패배하면서 강경 일변도 노선을 반성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휘둘렸다고 자평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어느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묻혀 슬그머니 종적을 감추고 있는 형국이죠.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 대표 후보로 나섰던 박용진 의원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달 26일) : 다만 우리 당이 사당화돼서야 되겠냐, 혹은 나만 살고 당은 죽는다는 자생당사 노선으로 가서야 되겠냐, 우리 당은 면면히 이어져 오는 선당후사라고 하는 리더들의 품격 있는 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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