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 감사, 또 태양광 사업 등을 놓고, 신구권력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원 전 감사원장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설전도 이어졌죠? 민주당은 대통령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반하고 있는데, 정치권 공방 소식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정치부회의'의 이른바 고인물, 조익신 멘토의 빈자리 제가 채워보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왔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응답하라 다정회와 정치 인사이드' 콜라보로 준비해봤습니다. 조멘토가 복 국장의 빨간 의자를 노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럼 저는 조 멘토 자리를 노리면 되는건가 싶은데요. 반장들의 자리쟁탈전 만큼,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감사원의 거의 이런 권력남용이 감사원 역사에서 없었다고 봅니다. 대통령 밑에 감사원이 있어서는 진짜 안 되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요, 아예 대통령 말 안 듣는 최재형 감사원장 시켜놨어요. 그래서 개헌 논의가 저는 더 절박해지는 거라고 봐요.]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마디로 민주당이 민주당 했다. 지극히 민주당스럽고 반헌법적인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방탄하기 위해서 완박3법을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비롯해서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리고 코로나 19 백신수급 지연 등 전임 정권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알박기 공방'과 함께 이뤄진 감사를 두고 민주당은 명백한 '표적 감사'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고 이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시행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찰 금지사항으로 못박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습니다.
[최재형/국민의힘 의원 (어제) :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이러한 최 의원의 발언에 도리어 '감사원 중립성' 문제의 책임을 묻는 공격도 이어졌는데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감사원이)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초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했지 않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과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실상 지금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의 이 거센 정말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될 분이지…]
민주당은 '감사원법'을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주요 감사들을 '정치개입과 보복'으로 규정하고, 입법을 통해 막겠다는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감사완박'이라면서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구 권력의 갈등'을 또다시 격화시킬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정조준한 겁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어제) :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2월 28일) : 이번 정부에서 한 저 태양광이니 이런 공사 발주한 거 여러분들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한번 보십쇼. 누가 다 해 먹었는지. 세금 뜯어낸 돈으로 재정투자하게 되면은 다 친여, 자기네와 유착된 업자들만 배불리는 것입니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천 이백여 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드러나자 전수 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사법 처리'까지 운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응답하라 여야회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에 대한 여야지도부들의 생각, 댓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님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안보 문제이자 경제 문제"라면서 정부를 향해 "부패 카르텔 척결에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님 "본인들의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 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이 잡듯 뒤지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의견 전했습니다.
여야의 온도차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던 의견들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법 처리' 발언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입니다.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전 정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은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 라인'을 운운하며 제발 저린 도둑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건 중에 제대로 해결된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윤 대통령의 '사법 처리' 발언은, 전 정권 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전반적인 문제를 사법시스템에 맡기겠다는 일종의 '거리두기'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가 확대되고, 검찰 조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리기', 철저한 '모욕주기'라는 겁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좌표를 찍으면 해당 부처가 반성문을 작성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보수언론은 나라가 절단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6월 17일) :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신구 권력간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6월 17일) :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사고를 제대로 챙기지 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은 우리 국민이 적군에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호/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6월 17일) : 의도적으로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설설 기었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으신 모양이신데…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그걸 항의했고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 해당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최근 대통령기록물을 토대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윗선' 소환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그 대상입니다. 서해피격 사건,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다음달 국정감사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신구 권력 갈등'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 분의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결같이 과거 과거 과거, 과거 캐기에 몰두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