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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한국 기업 영향 촉각

입력 2022-09-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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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외국인이 미국의 기업 등에 투자를 하려 할 때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는 건데요. 최근 우리 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첨단기술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로 수백만 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지만, 특정 투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사회에 위험 요소가 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만일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우려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백악관은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6월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나 양자컴퓨터 스타트업 '아이온큐'에 투자할 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할 때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로부터 한국은 총 13건 심의를 받았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네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영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예외 국가로 지정해 일부 규정 적용을 면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예외 국가로 지정돼 있지 않아 앞으로의 대미 투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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