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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TF 만들어 계엄문건 작성 "5·18 참고" 진술도…'내란음모' 다시 수사

입력 2022-09-15 20:42 수정 2022-09-15 21:11

불기소 이유서엔 '조현천 지시로 계엄 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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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이유서엔 '조현천 지시로 계엄 문건 작성'

[앵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들어오면 '내란 음모'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시민들을 향해 장갑차와 공수부대까지 투입한다는 이 계엄 문건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는 2017년 2월부터 3월 초까지 문제의 문건들을 작성했습니다.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촛불집회를 하던 때에 장갑차와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내용의 계엄 문건을 만든 겁니다.

2018년 합동수사단이 쓴 불기소 이유서에서는 당시 수사로 확인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 지시로 첩보 관련 수사를 연구하는 것처럼 '위장 TF'를 만든 뒤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 그 시기 조 전 사령관이 계엄 문건에 등장하는 군 부대를 실제 방문했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진술 조서에는 "계엄이 너무 세니까 위수령을 먼저하고 악화되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했던 기억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5.18을 참고해 문건을 만들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다만, 합수단은 내란음모 혐의를 밝히려면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음모가 성립하려면 계엄 문건대로 실제 행동에 옮기려 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도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계엄 문건을 왜 만들게 됐는지도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조 전 사령관은 우편 진술서를 통해 한 전 장관의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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