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전 정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서 현장 감사에 나섰는데요. 선관위 반발이 그동안 뜨거웠죠? 이를 두고 이른바 '감사완박' 전선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얘기했듯이 윤 대통령이 오늘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놓고서도 역시 공방이 뜨거운데 관련 내용을 뉴스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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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완박' 공방 > 입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대유행, 끝이 보인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지만 3년 가까이 고생들 많으셨죠. 그사이 우리 일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거 기간 투표소 모습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대선 사전투표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JTBC '뉴스룸' (3월 6일) : 유권자가 직접 자신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종이 쇼핑백이나 뚜껑이 없는 플라스틱 바구니, 비닐봉지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혜승/서울 구의동 (JTBC '뉴스룸' / 3월 6일) : 옆에 있는 봉투를 주면서 여기다 넣으세요, 하는데 봉투 안에 다른 용지가 이미 있는 거예요. 밀봉이 안 돼 있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좀 황당했고.]
이 논란으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감사원이 오늘 바로 선관위 현장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두 달 가량의 예비감사를 거쳐서 착수했고, 다음달 6일까지 한 달 가까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과 공무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독립 기구인 선관위,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칼날을 겨누고 있는 곳, 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이미 다정회에서도 관련 속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8월 1일부터 진행 중인 감사가, 어제부터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다 합쳐서 7주 동안의 감사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근태 문제에 대해 제보가 들어왔다, 감사원의 이야기인데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사퇴를 노렸다는 분석 나오는 가운데 권익위 내부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한 권익위 관계자는 JTBC에 "감사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여러차례 감사장으로 불러 반복적으로 물었다"면서 "직원들이 이 과정에서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업무에 지장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감사 과정에서 이정희 전 권익위부위원장은 '신상털기식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 위원장은 "사퇴 겁박으로 질식할 정도의 공포를 느낀다"고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아무것도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간 연장하고, 기우제식 감사를 하는 기관이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감사원을 비판했습니다.
이밖에도 감사원의 감사, 북한 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등 여러 건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조만간 태양광 사업도 감사 목록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목록에 이름 올린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죠. 하나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감사원이 소위 이제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는 거에 더해서 소위 정책 감사도 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예 감사원법 개정에도 나섰는데요. 특별감사 전에는 국회에 계획서를 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감찰을 아예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을 아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도 모자라 이번에는 '감사완박'이냐! 이쯤 되면 '더불어완박당',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최전선에는 전직 감사원장인 최재형 의원이 직접 나섰고요. 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까지 반발하면서 '검수완박'으로 뜨겁던 법사위, 이번에는 '감사완박'으로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최재형/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 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픽, <
노란봉투법 > 입니다. 때는 9년 전, 2013년 11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원지법은 쌍용차와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노조에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서 장기파업을 벌인 노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며 낸 소송이었죠.
[이창근/당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JTBC '뉴스9' / 2013년 11월 29일) : 금액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갚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죽으라는 얘기인지, 저희들이 도저히 이 금액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특히나 쌍용자동차는 지금 진실공방이 한창이고 특히나 국정조사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부 배춘환 씨는 한 언론사 편집국에 4만 7천원을 봉투에 넣어 보냈습니다.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다. 47억, 듣도보도 못한 돈이지만 4만 7천원씩 10만명이면 되더라"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요. 여기서부터 '노란봉투 캠페인'은 시작합니다. 가수 이효리 씨도 손편지와 함께 동참했고요. 세계적인 석학 촘스키도 47달러를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정치권도 호응합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도 "해결책 모색할 때다, 저도 함께하겠다"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노란봉투 캠페인',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란봉투법'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하지만 잠시 '반짝' 하고 만 정치권 관심에 결국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죠. 그 사이 같은 일은 또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달 18일) : 하이트진로 고공농성, 그리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공통적으로 따라붙은 건 손해배상 소송 문제입니다.]
[송영섭/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지난달 18일) : 40년 정도 노동을 한다고 하면은 800번 이상 환생을 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평생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지만 갚을 수 있는…]
그래서 21대 국회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은 6건. 정의당도 오늘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노란봉투법은 수없이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회적 고통을 끝내는 법입니다. 정의당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수상 6관왕에 올랐지만 여전히 하루 62만원의 지연이자를 물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성기훈', 470억 손배소에 처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노란봉투법으로 지켜내겠습니다.]
공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원래 법에서 3조는 단체교섭이나 쟁의 행위로 사용자, 즉 사측이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합하려면 '합법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이 '합법'의 범위, 법원이 해석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너무 좁으니 법 개정을 통해 넓히겠다는 취지이고요. 또 원청 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해서, 대우조선 사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 '노란봉투법', 민생입법 과제에 올려서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그리고 재계는 여기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2일) : 기업 자체는 파업에 들어가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기업을 죽이는 길로 가게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법안을 낸 걸 보면 노조가 쟁의를 해서 손해를 입더라도 직접적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를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기업을 한 번 더 죽이는 길이다. 두 번 죽이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모두 7건 발의됐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가운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요.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
'서열 3위'가 온다 > 입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이야기인데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리잔수 위원장이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으로 온 것인데요.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한중, 두 나라간에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요. 또 최근 핵 위협 수위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픽은 <
'계엄문건' 핵심, 귀국 > 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던 2017년 초. 촛불집회에 대해 계엄을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억하시나요.
[소강원/당시 기무사 참모장 (2018년 7월 24일) : 조현천 전 사령관께서 저하고 기우진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로 불렀습니다. '장관께서 어떤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셨다…']
조 전 사령관이 어제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 만입니다. 마침 같은 날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계엄문건을 유출해 기무사를 해체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송영무 전 국방장관 등을 고발했는데요. 문건 내용을 공개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조 전 사령관을 귀국시켜서 봐주려는 모종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말했습니다.
마지막 픽은 <
또 스토킹 살해 > 입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근무 중인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함께 일했던 30대 남성 A씨입니다. 1시간 넘게 A씨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A씨는 역무원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과거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도 해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각각 피의자-피해자로 재판도 진행 중이었고요. 스토킹 범죄, 터질 때마다 대책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목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죠.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