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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경찰 조사…민주 "김 여사는 치외법권인가"

입력 2022-09-15 18:48 수정 2022-10-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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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소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 동호 씨가 어제(14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대표 기소와 김혜경 씨 관련 수사에 이어서 아들까지 수사를 받은거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김 여사가 '치외법권' 영역에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관련 내용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이재명 당시 시장, 넌지시 건네는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잇딴 기소에 전열을 정비하고 있죠. 특히 이 성남 FC 후원금 문제, 경찰이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정적 제거'라면서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성남FC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경찰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결과를 뒤집었냐고요.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이번에 그 성남FC 광고비 관련해서 경기남부청이죠, 검찰이 송치를 했는데 불과 1년 전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진 거죠?]

[윤희근/경찰청장 (어제) :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에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것. 이게 이제 앞으로는 다 제3자 뇌물로 처벌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의 개인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어이없는 정치보복이에요.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입니까, 경기남부청이 지금?]

경찰은 동일한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달랐다, 추가 증거도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경찰이 무혐의에서 기소 의견으로 입장을 바꿀 때까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었죠.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왜 소명기회를 주지 않느냐'는 항의라면, 국민의힘은 "소환조사를 통해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겠죠. 여야의 날선 대립 끝에, 결국 행안위는 고성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의 예고편이라고 할까요.

[이채익/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어제) :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청장께서도 하겠다는데 왜 위원장님이 그걸?!) 김철민 의원! (네!)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아니, 위원장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야간에… (위원장이 아니고 이채익 의원으로서 얘기하시라고!) 위원장은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어요.]

검찰이 적용한 '제3자 뇌물 공여죄'는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죕니다. 이 대표가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어도 성립이 가능한데요. 검찰은 두산 건설이 후원액수를 갑자기 42억원으로 올린 것, 성남시가 병원 부지를 상업시설 용도로 변경해준 데 대한 대가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관건입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10여개 기업에서 신정아씨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엔 무죄, K스포츠 재단에 롯데그룹이 70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유죄였죠. '부정한 청탁' 여부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남 FC에 대한 후원, 여러모로 수상하단 입장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 대담한 이재명 전 시장의 거래가 없었다면 대기업의 성남FC 후원이 가능했겠습니까. 왜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차장검사의 요청을 묵살을 했습니까. 돌을 황금으로 바꿔준 신의 손 이재명 대표님, 당신의 그 대담성을 부인하는 양심이 무섭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부분,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점일 거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기부채납을 15%를 하기로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걸 10%로 낮춰졌다고 그래요. 그 5%에 해당하는 현금,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조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성 기부채납을 받은 거다'라는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현금 기부채납은 이때 당시에서는 불법이었죠.]

민주당은 대선 때 불거졌던 이 대표 관련 쟁점들 검찰과 경찰이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죠. 검경의 칼날, 이 대표의 아들 동호씨에게도 향했습니다. 대선 때 불거졌던 상습도박과 성매매 의혹과 관련 어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직접 고개를 숙였던 부분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16일) :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 성매매 의혹은 동호씨가 마사지 업소 상호 등을 언급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기 비슷한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죠. 이 부분에 대해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17일) :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호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동호씨를 소환한 건 "너무 무도하고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다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이 대선 당시 쟁점이 됐는데,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 아들까지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제대로 된 조사가 없다는 겁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2월 17일) : 지금은 이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 그리고 성매매 의혹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대선 판을 뒤덮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얼른 응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번 추석 밥상의 메인 메뉴가 김건희 여사인 건 분명하더라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 문제를 드러내고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좋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별개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도 따로 꾸렸죠. 여기서도 타겟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모두, 열쇳말이 김 여사였다고 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대통령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적 채용 문제가 이미 불거졌잖아요? 또 대통령실과 관저 공사 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특혜 수주 문제가 제기가 됐었잖아요? 코바나컨텐츠 행사를 후원했던 업체가 절차적 하자 없이 수주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민주당이 이렇게 공세를 펴는 이유, 여론 상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텐데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 과반이 넘습니다. 특검법 얘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만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인 듯 한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관련 여론과 비교해도 불리하지 않단 얘기가 나옵니다.

[박시영/주식회사 박시영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쇼') : 실제로 구글 트렌드랑 네이버 검색량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빈도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 김건희 여사의 특검 관련해서 추석 밥상에서 제일 큰 이슈로 됐다.]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60%대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인식 조사 부분 50% 초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한 10% 포인트 가량 높게…]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문제나 허위 경력 의혹이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도 이미 작년 말과 올해 초 대선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문제가 이미 제기됐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연결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문제는 특검의 현실성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반대할 것이 자명하죠. 과거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인도 타지마할 방문까지 거론하면서 역공에 나섰는데요. '역지사지' 해보라고 했습니다.

[김병민/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몰아붙이게 되는 이 정치공세, 특히나 지금 이제 새롭게 국정을 출발한 지 한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까지 꺼내게 되는 건 과도하다라는 지적들도 상당할 수 있거든요. 역지사지의 정신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식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진복/대통령실 정무수석 (어제) : 우리 여사님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뭐가 또 나온다고 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건 사실 특검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범야권'에 속하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설득해내지 못했죠. 국회 패스트 트랙을 타려면 법사위 소속 조 대표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조 대표는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한단 얘긴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오늘도 다른 방법들을 더 고려해보라고 했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검찰 수사가 만약에 부족했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그럼 공수처를 활용해 봅시다. 공수처가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특검을 들이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검은 저는 핵폭탄적인 입장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한동훈 장관은 "다수당 대표라도,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형평성과 공정' 이란 문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아들도 경찰 소환…민주 "김 여사는 치외법권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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