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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보안법 7조' 위헌성 첫 공개변론

입력 2022-09-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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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오늘(15일) 있습니다.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한 표현물을 갖고 있거나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5항 등을 두고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재는 앞서 7번 헌법에 맞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들의 위헌 의견이 늘고 있어서 이번에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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