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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복지시스템 시작부터 먹통…생계비 지급도 차질

입력 2022-09-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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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다시 불거진 복지 사각지대를 막겠다며 복지 시스템을 새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여러 오류가 나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때 지급돼야 할 생계비 지급이 미뤄지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 커지는 거 아니냔 걱정이 나옵니다.

임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김모 씨는 지난 8일, 추석 연휴 시작을 앞두고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시스템 오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긴급생계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실직한 김씨는 정부에서 받는 복지급여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가장 :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디서 또 지인이나 부모님한테 (돈을) 부탁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보육원 관계자는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직원의 입사와 퇴사처리 조차 안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 중인데, 이 과정에서 각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은 239개의 복지사업과 2천7백만명의 복지대상자 정보를 다룹니다.

[복지급여 신청 민원인 : 개편을 하면 시스템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급여 신청이) 접수도 안 된 상태에서 3주를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각종 복지급여, 보조금 지급일이 몰려있는 20일까지 시스템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질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0월 초까지는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마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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