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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이가 주택 20채 매수?…"편법 증여 전수조사해야"

입력 2022-09-14 11:44 수정 2022-09-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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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지난 4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살 아이가 20채 이상 주택을 매수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오늘(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매수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매수 건수와 비교했을 때 미성년자 주택매수 건수는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까지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는 0.18%로 집계됐습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사진=김병욱 의원실〉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전체 매수는 76만336건이며 이 가운데 474건(0.06%)이 미성년자 매수건입니다.

2020년은 전체 110만2753건 가운데 873건(0.08%)이 미성년자 매수건입니다. 2021년은 전체 86만6757건 가운데 1451건(0.17%)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전체 32만3739건 가운데 570건(0.18%)이 미성년자 매수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1살 아이가 20채를 매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주택 이상을 매수한 10살 이하 아동도 7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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