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 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겠다며 호화 청사를 매각하라는 혁신안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일부 정부 부처는 사실상 청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인력 감축만 앞세운 방안을 혁신안으로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큰 재산은 지키면서 인력만 잘라내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공기관의 대규모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지난 8월 17일 :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특히 업무와 무관한 호화청사를 매각해 방만경영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7월 25일) : 상징적인 용어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JTBC가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기재부에 낸 계획안을 살펴보니 대부분 인력 축소에 집중돼있습니다.
산하 기관 직원을 1250여명과 90여명씩 각각 감축하고 각종 경비는 내년까지 3~10% 일괄 감축하겠다고 돼있습니다.
중기부는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신 청사는 대부분 팔지 않기로 했고, 산자부는 관련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상당수 기관들이 새로 청사를 지은 만큼 당장 팔기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측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만 줄이는 방식으론 결국 비정규직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력을 감축하면서 비정규직만 32% 더 증가했단 겁니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혁신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 꼼수지 혁신이 아닙니다. 사실상 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인력과 예산 감축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현재로선 각 부처의 계획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