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양광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사업에 투입된 기금 가운데, 2600억 원 이상이 부당하게 쓰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12군데를 표본으로 뽑아 조사한 결과입니다.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조 단위의 세금이 엉뚱하게 샜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태양광 시설 아래 버섯 농장이 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은 보이지 않습니다.
버섯을 재배하면 농지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단 점을 악용해 가짜로 만들어 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태양광을 설치해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이 34억원에 달합니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태양광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만 우선 살펴보니, 약 2600억 원의 기금이 불법·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태양광 관련 사업만 약 1800억 원으로 70%에 달합니다.
가짜로 버섯 농장을 만들어 불법 대출을 받거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공사비를 부풀려 은행에서 기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수법 등입니다.
이밖에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보조금을 불법·부당하게 타가는 경우도 583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타간 보조금 중 4억원은 에너지사업과 상관없는 마을회관 건설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점검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미처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실 집행 사례가 대거로 확인된 것이 아닌가…]
특히 지난 5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엔 12조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부당 사용된 기금은 조 단위까지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