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한국, 대만 4개국 간의 반도체 동맹 'Chip 4'. 〈사진=연합뉴스〉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 중심의 기술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중 기술패권 10문 10답: 반도체, 컴퓨팅 스택 및 기술패권 시대의 전략적 레버리지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즉 지정학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술패권과 관련해 강대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로 첨단기술 요충지·관문이나 시장에서 비(非)대칭적인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방안, 첨단기술 공동연구·인력 교류 등 서로 이익이 되는 합의 유도, 반도체·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등 공통의 규범·가치를 추구할 리더십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술동맹을 통해 미국은 기술패권, 경쟁의 비용 분담, 봉쇄 효과 강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동맹·협력국은 미국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반도체와 관련해 특히 레버리지가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중국의 레버리지는 현재와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반도체 수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입장에서 (미국 중심의 기술동맹 참여가) 미래 신산업의 수요 대응과 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이익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일·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체와 미래 공급망에서 우리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기획해 참여하고 고급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지식재산권(IP) 생태계 강화 등에 나서라고 제안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차원에서 설계(미국)-소재·장비(미·일)-파운드리(대만)-메모리(한국)의 역할 분담 구도가 이뤄져 있는데 강점을 보유한 분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지분을 증대시키는 국가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담긴 양자 기술, 원자력,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우주,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도 배타적 기술동맹·협력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