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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특검, 내일 결과 발표...부실수사 의혹 전익수 준장 세 차례 소환

입력 2022-09-12 14:10 수정 2022-09-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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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진-연합뉴스〉'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진-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내일(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내일(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그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에는 안미영 특검(56·25기)과 유병두(59·26기)·이태승(55·26기)·손영은(47·31기) 특검보 등이 참석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 과정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이 수사한 대상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수사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입니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이 중사에 대한 심리 부검도 진행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3번에 걸쳐 소환 조사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지휘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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