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출석 요구에 이어서 어제(6일)는 경기도청도 압수수색을 했죠. 오늘은 다른 사안으로 역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는데, 관련 내용을 '줌 인'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 공소시효 완성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살펴보고 있는 이 대표의 발언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인데요.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지난해 12월 22일) :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담당자인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답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 대표, 지난 2015년 1월에 유동규 전 본부장,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전 처장이 당시 가족에게 보낸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면요.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검찰은 관련 진술과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전 처장이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시장실을 방문해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 등에 대해 보고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거짓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사 중인 두번째 발언은 초과 이익 환수 규정과 관련된 발언인데요.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지난해 10월 20일) :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 더 받아봅시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 채택이 안 됐다고 해요. 그거를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20일) : 그 당시에 그러면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사님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지난해 10월 20일) : 제가 이미 그거를 당시에 알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으신 거 같은데 기대와 다르게 불행하게도 저는 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발언했는데요. 김문기 전 처장,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사업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배경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었죠.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당시 말 못할 사정이 김 전 처장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등을 통해 이미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문제의 발언은 "국토부가 협박했다"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지난해 10월 20일)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답한 건데요. 의혹의 핵심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용도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해당 부지의 '4단계 용도 상향'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국민일보에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기획·입안을 해놨었다"고 밝혔습니다. 용도 변경이 성남시 자체 판단이었다는 설명인데요. 시행사 대표는 "국토부가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 성남시에 공문을 보낸 건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정도 권한은 갖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아무도 성남시에 한 번에 4단계 용도 상향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3가지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어제는 경기도청 압수수색도 진행했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공보업무를 맡았던 팀장의 사무실이 수색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는데요.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이미 검찰과의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김현지-이재명 문자 (음성대역) :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5일)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곧 '정치 탄압'이란 프레임인데요. 민주당은 이른바 '방탄 모드'를 가동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5일) : 그간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모두를 외면한 채, 말꼬투리를 잡아 제1야당에 대한 치졸한 보복 사정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죠. 앞서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이미 서면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과거에 경쟁했던 정당 대선후보에 대해서 87년 이후에 이렇게 소환했던 전례가 없었다. 의원총회에서도 대부분 '이것은 이제 검찰이 일종의 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출석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추석 전에 야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쇼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추석 전 압수수색은 정치쇼입니까, 아니면 무능을 자백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털어도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추석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의 태도가 참으로 정략적입니다. 제1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모욕 주겠다는 검찰의 행태는 검찰공화국의 내일이 어떠할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하지 못하더라도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한데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반복성과 의도성, 그리고 우발성과 관련해 법리 분석을 하고 있다는군요. 민주당의 방탄을 뚫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민주당 개별 의원들도 육탄 방어에 나섰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섣불리 이 대표를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내용이 없는 내용을 정치적으로 기소했을 때는 기소를 한 공안부장, 정치 부장검사, 검사 이런 사람들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죄 판결이 났을 때는.]
이재명 대표, 지난 2016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SNS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불응에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정치권 안팎에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냐란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경호실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는데요.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사법 영역마저 당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 레이스로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낯 뜨거운 질주로 얻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입니다.]
정우택 의원은 이 대표가 겉으로는 강하게 나와도 속으로는 떨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형량이 세고 무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우택/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조선일보 정치펀치' / 어제) : TV에 가끔 자막에 나오는 거 보면 아주 큰소리를 치시는데, 그 어느 드라마에 나왔죠. '나 떨고 있니' 그런 상태가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과 민주당의 대응을 정리해봤습니다. 만일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민주당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화 '아저씨' : (이거 방탄 유리야 이 XXX야~) 아직 한 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