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오늘(7일) 인터뷰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미래사무부총장을 맡고 있죠. 김남국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요즘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맛있는 포도 샤인머스켓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대부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산 단원을 김남국 의원입니다.]
[앵커]
대부도 샤인머스켓이 맛있고 거기가 안산 단원을인가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 보니까 많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앵커]
아니요, 아니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피로 회복에는 포도가 최고고요. 대부도 포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네임 자막에 대부도라고...일단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은 김건희 특검법 발의 배경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서 많은 여러 가지 수사할 사안들이 있는데 많은 고발 시민사회단체와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제대로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특검법이 발의가 돼야 된다라는 그 주장, 이야기가 많았었고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과 범위 그리고 특검을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할 것이냐. 추천하고 임명할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 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앵커]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아무래도 특검 수사 내용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고 그다음에 수사 인력이 대부분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나온다라는 걸 생각할 때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그 방법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앵커]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내곡동 특검을 할 때도 야당이 2명이 추천을 해서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앵커]
경우가 있었고요. 사실 김용민 의원 등이 이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을 때는 당내에서 회의적이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적이었고요. 당시 우상우 비대위원장도 일부 의원을 얘기다, 얘기일 뿐이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당론으로 발의됐어요. 중간에 있었던 변화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 요구인데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겁니까?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특검이 통과가 되느냐, 당론으로 채택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당내의 토론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특검이 통과되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대개 많은 국민들 여론조사로 봤을 때 한 40% 후반에서 50%가 넘어가는 많은 국민들이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가능했고요. 또 두 번째는 바로 그냥 무조건 특검으로 특검법안이 통과됐던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매우 불공정한 그런 어떤 수사의 진행 경과 이런 것들에 대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특검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야당에 대한 어떤 정치 탄압적인 어떤 일방적인 수사만 이루어지고 여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짙은 의혹. 며칠 전에 나왔던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매우 직접적인 공범이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물적 증가가 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주가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 모씨의 법정 진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나 소환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특검법안이 발의가 돼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출석 요구를 감안했을 때 현재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앞서 저희 패널도 똑같이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만약 그런 논리로 안 된다, 안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특검도 한 번도 성공한 것이 없었을 것이고요. 지금 법사위원장에 앉아 계시는 김도읍 의원님도 국민 여론이 높았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것을 넘어서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매우 심각한 여러 가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무조건 지금 여당의 법사위원장이니까 안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적인 어떤 의혹 해소를 해야 된다는 국민여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좀 여쭤볼까요. 오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자 시절 재산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후보자 시절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거짓 해명을 했다라는 그 점을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한번 고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마 고발한 것은 후보자 시절에 등록과 관련된.]
[앵커]
재산 등록 관련된 부분이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누락한 것이 그냥 단순하게 실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어떤 누락이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공직 후보자가 제대로 된 신고를 해야 되고 또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발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죠. 이 부분 공소시효가 9일입니다. 내일 모레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건 기소할 거다, 검찰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 기소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기소 여부를 이제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요. 당장 기소가 될 것이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선은 후보자 시절의 토론이나 국정감사나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된 시간에 즉흥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와중에서 벌어진 사안이었는데요. 이런 어떤 대통령 후보가 토론회나 이런 어떤 공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장외에서 함께 선거를 치르는 당직자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논박하는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거나 소환을 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에서 제대로 된 어떤 수사를 했다라고 하다면 기소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제 만약 그걸 이제 무리한 정치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무리한 정치 탄압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 야당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법부를 통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든 야든 대통령실이든 사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현재는 갈등만 최고조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이 맛있다고 하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