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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법인카드 유용 의혹…경찰이 찍은 마침표들

입력 2022-09-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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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수사중이던 정치권 관련 사건들의 처리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모두 검찰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지지율 1,2위 후보의 아내는 각각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입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이어져왔는데, 우선 '허위 경력 의혹'을 받아왔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 조사와 자료분석, 법리검토를 면밀하게 했다"면서 여러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 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2020년에 이미 기간이 다 돼 적용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김혜경씨를 먼저 검찰에 불구속송치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불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배우자 김 씨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 모 씨의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채용 뒤 공무원 업무도 일정 부분 수행했다고 봤기 때문에 기존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국고손실죄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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