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이번 태풍까지, 추석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한숨도 깊습니다. 제주와 남부 지역은 물론 지난 달에 이미 비 피해를 입었던 수도권과 강원 지역도 걱정인데요. 수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을 받는 대상이 피해 규모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에 대한 여당 관계자의 말도 현실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팩트체크로 따져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우선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피해를 입은 가구의 경우를 보시죠.
재난복구비와 수재의연금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니다.
인명피해는 빼고 재산피해 기준만 보면요.
먼저 재난 복구비의 경우, 태풍으로 인해 집이 모두 무너졌다면 5천2백만원을, 폭우로 인해 주택이 침수됐다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재 의연금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보시죠.
피해 규모에 상관 없이 점포당 재해 구호기금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수도권이나 강원 등 기존 수해를 입은 곳이 다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폭우 피해와 이번 태풍 피해를 각각의 재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 태풍 피해 규모에 따라서 정부가 국비를 특별 교부하거나, 지자체가 별도 긴급복구비를 배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에 앞서 지난달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받을 지원금에 대해선 여당 관계자 말이 다소 애매하다는 말이 나오던데 어떤거죠?
[기자]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겐 재해 구호기금 200만원, 그리고 특별 교부되는 정부지원금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8월 28일) : 아까 최대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개인 당' 하면 거기에 수재의연금이 100만원씩 지급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면 1가구당 5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사실과 조금 달랐습니다.
소상공인은 수재 의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엔 앞서 보신대로 주택 파손이나 침수에 대한 지원만 딱 나와 있고요.
소상공인에게 의연금을 주려면, 전국 재해 구호협회와 행안부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결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 피해 지원금이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서울시의 경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엔 서울시 자체적으로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나 강원도의 소상공인은 현재 그런게 없습니다.
[앵커]
모든 소상공인에게 전부 500만원씩 준다, 이건 아직 확실하지 않은거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