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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관련 "잘 파악해보겠다"

입력 2022-09-01 15:46 수정 2022-09-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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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일각의 형집행정지 요구와 관련해 "형 집행 정지는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 관련해 장관이 할 일을 찾을 용의가 있느냐' '정 전 교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받은 게 있느냐'는 등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개별 수용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계속 얘기가 나오길래 상황을 확인해봤다"며 "형집행정지는 의료진 등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고, 당시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향후 수술·치료 계획 부분에서 구체성이 떨어져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교수에 건강 상태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 추가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제가 (보고)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같은 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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