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사진=연합뉴스〉 반지하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오늘(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지난해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 사는 취약층이 정상 거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사비·생필품 구매비 40만원과 무이자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에 25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 주거 취약계층이 반지하 등에서 지상인 일반 민간 주택으로 이주하면 5000만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50만원까지 보증금을 이자 없이 빌려줍니다. 보증금 총액은 5000만원을 넘어도 됩니다.
청년 세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새 보증금을 마련해 살 곳을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최대 1억6000만원 한도 안에서 저금리(1% 수준) 긴급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