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한국도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합니다. 지난 5월 외교부는
'중국의 다자외교 전략과 유엔내 미-중 갈등 전망'이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JTBC가 외교부의 연구 제안요청서를 확인해보니, 이같은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배경으론
중국이 “자국 핵심이익이 걸린 이슈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중국 특유의 정치체제와 외교이념을 국제문서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유엔 등의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미국과 정면으로 대립하며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교부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엔
다자무대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한 사례로 '코로나19 기원 조사', '대만의 국제회의 참석', '신장 및 홍콩 인권'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국제기구 내 미중 갈등을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중국의 유엔 내 활동을 바탕으로 중국의 다자외교 우선순위 및 전략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취임 후 현재까지 안보리, 총회, 인권이사회 등 주요 유엔 포럼에서 중국의 활동을 분석하고,
유엔 사무국과 산하 기구 고위직에 중국 측 또는 친중국 인사가 진출해 있는지, 중국 고위직 인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돼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연구를 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렸고 지난 7월
기관 두 곳이 참여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사단법인 한국유엔체제학회'였습니다. 이곳은 최근 5년간 공석이었다가 채워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에 발탁된 이신화 고려대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다자외교 전략을 분석해 미중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대응 방안을 만들어보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