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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시 특별감찰관 임명"…'전제' 붙인 대통령실

입력 2022-08-22 20:31 수정 2022-08-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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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5년째 비어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미루고 있단 지적에 대통령실은 오늘(22일) "100%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면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는 임명 조건을 놓고 기싸움만 벌이고 있어서 언제 임명될 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을 할 경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며 "여야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국회 추천'을 전제로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주 전 야당에서 요구가 있다고 전했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특별감찰관법 제7조에 따르면 국회는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문제는 여야가 서로 조건이 달라 합의가 쉽지 않단 점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은)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를 하십시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면 임명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뭘.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어느 쪽과도 별도의 협의를 한 바가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국회에 요청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가 조건을 놓고 다투고 있는 사이 대통령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당장 임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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