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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법원 판단 따라 갈린다…이준석-국민의힘 '운명의 일주일'

입력 2022-08-21 18:45 수정 2022-08-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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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 운명의 일주일 >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번 주는 운명의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말이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자동해임, '전' 대표가 됐고 이에 맞서서 법원에 비대위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놨었죠.

이 전 대표는 지난주 심문 기일에 맞춰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나왔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 (지난 17일) :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절차에 하자가 있다', 국민의힘 측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 맞섰는데요.

과연 법원이 얼마나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단 재판부가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첫 회의를 하고 나서 "가처분이 기각될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낙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21일)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에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거죠.

[주호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화면출처 : KBS 일요진단) : 설사 절차적인 문제로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가처분 인용된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가 문제 있다고 하면 그 절차를 우리가 고쳐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될 상황"이라면서 역시 장기전에 대한 포석을 깔아놓은 상황입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 전 정권의 비호 >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라는 주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의 말입니다.

박 처장은 이틀 전에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직접 발표를 했죠.

[박민식/국가보훈처장 (지난 19일) : 전월선 이분은 페이지가 430페이지에요. 백범 김구는 290페이지에요. 그래서 이런 만화가 도대체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가질까, 우선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심각한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월선 선생은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모친이니까요.

김구 선생보다 책이 더 두꺼운 게 이상하지 않냐 이런 말이죠.

또 박 처장은 감사 결과 이 만화 출판 사업 견적이 부풀려져서 광복회에 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의혹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김원웅 전 회장의 법인카드 내역 중에 410건, 2천 200만 원 가량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걸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빵집, 약값, 병원치료비 등입니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을 비롯해서 전 광복회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박 처장이 한 발을 더 나가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죠.

"광복회의 불법이 과거 정부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비리 의혹을 광복회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로도 확장하는 주장인 겁니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여기에 힘을 실었는데요.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의원의 비호와 지원에 힘입어", "광복팔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민식 처장은 "당연히 보훈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 "이번 감사결과 발표는 과거의 적폐몰이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긴 했는데, 이 사건이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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