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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북송·원전' 겨냥한 검찰…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입력 2022-08-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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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전 정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19일) 대통령기록관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어민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폐쇄 사건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걸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두 명을 닷새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탈북민 조사는 길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서둘러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낸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당시 정부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들입니다.

특히 국정원과 국방부, 통일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이후엔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조기폐쇄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수력원자력에 지시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이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각 다른 검찰청에서 동시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만든 주요 자료가 보관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전 정권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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