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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가까이 수장 없는 복지부…'재탕·맹탕' 업무보고

입력 2022-08-19 20:42 수정 2022-08-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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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의 정책들은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많지요. 그런데 장관 자리가 거의 100일째 비어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업무계획을 차관들이 대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재탕이거나 원론적인 수준이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 차관 두 명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섰습니다.

장관 자리가 95일째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호영 초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데 이어 그 다음 지명된 김승희 후보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결국 물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국민연금 개혁 등을 6대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2차관 : 국민들께서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올해 계획됐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나마 새롭게 눈에 띄는 과제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들로 채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급여'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해 2024년에는 만 0살을 키우는 부모에게 한 달에 100만 원, 만 1살일 경우에는 50만 원을 줍니다.

또 다른 저출산 대책의 방안으로 '유보통합'도 꺼내 들었지만, 원론적인 수준일 뿐 어느 부처에서 논의를 이끌어갈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제1차관 : 주무부처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수요자인 학부모, 그다음에 공급자인 학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장관을 하루 빨리 임명해 논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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