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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사망' 재발 막겠다지만…"근본 대책 빠졌다" 비판

입력 2022-08-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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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분야'는 우리 생활, 나아가 생명과 직결돼 있는데 이 역시, 장관 없는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습니다. 최근 의사가 부족해 벌어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책도 오늘(19일)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의료 현장에서 나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가 숨진 서울아산병원 사망사건.

큰 충격을 줬지만 현장에서는 예견된 사고라는 말도 나옵니다.

의사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선호하다 보니 위험한 수술을 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료수가로는 쌍꺼풀 수술과 5시간 넘게 걸리는 고난도 수술이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임동준/대한뇌혈관외과학회장 : 미국과 비교하면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최소한 OECD 평균 정도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의 거의 두 배 정도는 돼야…]

보건복지부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수술 기피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어린이병원이나 중환자실은 적자가 나더라도 보상을 늘려 운영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2차관 :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가 인상이나 보상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불균형적인 의사 분포와 병상 과잉 등 얽혀있는 문제를 풀 근본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조문숙/대한간호협회 부회장 : 단지 수가를 높여주고, 처우 보상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해서 필수 의료나 힘든 진료과, 기피 과의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염려가 됩니다. 전체적인 (인력)풀이 많아져야 합니다.]

복지부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병원 수련을 늘리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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