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담대한 구상" vs "어리석음 극치"…더 벌어지는 남북의 온도

입력 2022-08-19 18: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잠시 후 저녁 6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만찬을 갖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인데, 최근 여야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어제(18일) 국회 상황 녹록지 않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측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막말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 문 열면 뭐하나 > 입니다. 이번주 픽 내내 윤석열 대통령 소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100일 기자회견 등등. 문득 국회는 무얼하고 있나 궁금해졌는데요. 매일 다정회에서 전하는 윤핵관 대 이준석 전 대표, 어.대.명으로 가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은 그렇다치고요. 국회가 제 할 일은 하고 있는 걸까요?

[JTBC '정치부회의' (5월 30일) : 당장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는데요…]

[JTBC '정치부회의' (6월 27일) : 아직도 '휴무 중'이란 팻말이 걸려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1일) : 어느새 올해도 절반이 훌쩍 지났는데요. 국회는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4일) : 우리 국민의힘은 통 큰 양보와 통 큰 결단을 통해서…]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4일) : 극한적인 대립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지 않고…]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22일) : 드디어 개점휴업이 끝났습니다.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지 53일 만입니다.]

7월 말 드디어 개점휴업에서 벗어난 국회. 문은 열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마침 오늘 저녁 6시 윤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의장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허심탄회한 대화' 겸 만찬을 갖는데요. 9월 정기국회 출범을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지난달 7일) :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여야의 부부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이러다 진짜 물이 갈라지는 거 아냐? 싶을 정도인데요. 원 구성 협상의 앙금이 남은 걸까요.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툼이 깊었던, 어제 과방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부터 파행입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회의 운영방식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벌어진 일이죠. 핵심은 법안2소위 구성인데요. 법안2소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 그러니까 방송, 언론 관련 법을 다루는 소윕니다. 정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을 제2소위 위원장으로 선임하려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를 외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 (여당 의견) 청취 조차 하지 않고 문자 소통하시고 소통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수박 소통'입니다. (대통령도 문자로 소통하는데 뭐…) 허!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죠.]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힘당은 '양두구육식 소통'하는 겁니까? 서로가 존중하고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수박과 양두구육. 모두 각 당의 계파갈등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서로의 '아픈 곳' 찔러가며 감정싸움으로 번진 양상입니다.

이어서 법사윕니다. 사실 법사위야 말로 여야 혈투의 '메인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죠. 공수처 설치, 검수완박, 법사위원장 공방까지. 뭐 하나 허투루 넘길 주제가 없는 곳입니다. 그만큼 감정의 골도 깊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어제) : 최강욱 의원은 형사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고요. 법사위에 부임될 때부터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피고인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표적을 삼아서 '이지매'를 계속하실 것인지…]

최강욱 의원,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당 내에선 'XX이'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았고, 밖으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죠.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삼아 질문하는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최 의원은 친이재명계 초선 강경파 '처럼회' 소속으로 검수완박법 처리 선봉장에 서왔고, 그 때의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안위. 행안위는 어제 픽에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법사위 갈등이 검수완박에서 시작됐다면, 행안위 갈등은 경찰국 신설로부터 불거졌습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 지명된 김순호 국장의 '밀정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곧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 더 하면 더 했지 잠잠해지진 않을 듯 합니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홍승상 전 경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수사에서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특채를 받아 주었다'.]

[김순호/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어제) :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8조 3항 3호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임용이 됐습니다.]

두번째 픽은 < 남북의 온도 > 입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싫다"는 건데요. 북측에서 쏟아지는 독설을 보고 있자니 문득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박 마커가 매일 밤 눈물을 훔쳤다는 사랑이야기 <연애의 온도>입니다.

[영화 '연애의 온도' : 너 그거 알아?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날 확률이 82%래. 그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3%밖에 안 된대. 로또 있잖아. 당첨될 확률이 814만분의 1이래. 매주 일등이 몇 명씩 그렇게 막 나오잖아. 그니까 3%면 되게 큰 숫자야.]

문재인 정부 초기 남북관계는 마치 순풍에 돛을 단 듯 보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눈 앞까지 다가온 듯 했죠.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둘 사이 간격은 시작보다 더 멀리 벌어졌습니다. 연인이 다시 이루어질 확률은 3%. 그렇다면 남북은 몇 %일까요?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 (지난 17일) : '(북한이)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럼 우리가 그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기 때문에…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어떤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그런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기만 한다면, 정치체제든 뭐든 바꿀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피력한 겁니다. 꼭 애정싸움할 때 나오는 말이죠. "난 널 바꿀생각이 없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하지만 결말은 늘 도돌이표입니다. 

[영화 '연애의 온도' : 억지로 나와서 억지로 즐거운 척하면서 사람 피 말리지 말고.]

[조선중앙TV : 차라리 입을 옹다물고 있는 편이 체면을 유지하는 데 더 이로웠을 것이다.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김여정 부부장,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려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지니, 이젠 또 제 멋에 사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 권좌에 올라앉았다는 건데요. 또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10년전 MB가 내들었다가 버림받은 '비핵, 개방, 300 정채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그대로 옮기기도 민망한 수준인데요. "절대로 상대하지 않겠다"니, 먼저 손을 내민 입장에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죠.

[영화 '연애의 온도' : 야 넌 뭐 변한 줄 알아? 너야말로 그대로야. 너 지금 옛날에 하던 그 짓 똑같이 하고 있잖아. 너만 숨 막히고 피 말라?]

[권영세/통일부 장관 : 글쎄, 뭐 실망스러운 내용인데. 우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품격이 없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비판하고 또 우리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또 왜곡해서 비판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도 입장문을 냈죠. "북한의 태도는 스스로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재촉할 뿐이다", "담대한 구상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북한이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설전은 차지하더라도,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는 한 한계가 명확한 것도 현실인데요. 언제쯤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요.

세번째 픽은 < 새내기 경찰과 > 입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청년들과 화이팅!을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네. 충북 충주의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MZ 경찰관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 : (참모진들이) 지금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년에 가야 된다 이랬는데, 아이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졸업하는 우리 새내기 경찰관들하고 여러분들 만나니까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저 자체가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젊은 경찰관들이 즐겁게 일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최근 윤 대통령과 경찰 조직 사이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거리감이 좀 있었죠. 오늘 행보는 경찰 내 민심을 다지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또 경찰대 개혁에 힘을 싣는 발언도 있었는데요. "순경출신도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 :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픽은 < 8억 비리 적발 > 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광복회장을 역임한 김원웅 전 회장. 정치 편향 발언과 회원들과의 갈등, 끝내는 수천만 원대 횡령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났었죠.

[JTBC '뉴스룸'/(2월 16일) : 반발이 거세지자 김 회장은 결국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볼 줄 몰라 생긴 불상사'라며 횡령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이후 국가보훈처가 정식 감사에 나섰는데요. 총 8억원 대 비리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사업비 과다책정, 대가성 기부금 수수, 법인카드 유용까지, 특히 이 법인카드는 김 전 회장 본인의 약값과 병원이, 목욕비, 가발 미용비 등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지인 7명을 임의로 채용하고 면접표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불공정 채용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을 비롯해 관련 의혹에 관여한 전 광복회 임직원 4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픽은 < 기록관 압수수색 > 입니다. 오늘 오전 검찰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루 두 번, 두가지 건인데요. 오전에는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오후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국정원이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금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