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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BTS 병역…대통령실·국회는? 정치권도 '대체복무' 가닥 잡나

입력 2022-08-19 14:38 수정 2022-08-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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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5712〉 부산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9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에서 열린 20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2.7.19      kimsdoo@yna.co.kr/2022-07-19 17:10:17/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5712〉 부산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9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에서 열린 20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2.7.19 kimsdoo@yna.co.kr/2022-07-19 17:10:17/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K팝 보이밴드 방탄소년단(BTS)의 대체복무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BTS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대통령실에 공식 건의하면서 BTS 병역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박 시장은 "엑스포 유치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현재 사우디에 밀리고 있다"며 "엑스포 홍보대사인 BTS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의 군 복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의 멤버들이 홍보대사로써 국익에 봉사해 국가 브랜드를 높이면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게 박 시장의 주장입니다. 군 대체복무인 34개월 간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로서 활동한다면 대체 복무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병역 의무를 다하되 활동 장애를 최대한 없애주고, 연습 기회와 해외 공연을 보장하며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BTS가 군에 오면 해외 공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단은 대체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 시장은 대통령 시행령을 바꿔 BTS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 시장은 "아무나 대체복무를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하게 국위선양과 국익을 위해서 34개월 동안 봉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다는 심의를 거친다면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면서 "아예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행령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ONHAP PHOTO-3857〉 BTS 2030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업무협약      (부산=연합뉴스) 부산시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24일 부산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지원 하이브 대표. 2022.6.24       youngkyu@yna.co.kr/2022-06-24 10:56:42/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3857〉 BTS 2030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업무협약 (부산=연합뉴스) 부산시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24일 부산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지원 하이브 대표. 2022.6.24 youngkyu@yna.co.kr/2022-06-24 10:56:42/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예술인은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역차별 지적이 이어졌고, 관련 법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대체복무안은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 측과는 아직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도 대체복무를 대중예술 분야로도 확대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논의는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는 9월 임시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도 대체복무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립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방탄소년단은 대체복무 자격이 충분하다.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대체 복무에 찬성하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병역 특례 부여에 대해 정부와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JTBC와 통화에서 "형식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괜찮은 안이고 큰 틀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사회적 공론이 모아져야하는 문제인 만큼 여론 조성을 위해 국회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BTS가 대단하고 자랑스럽지만 대체복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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