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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손질 시작됐다…"답정너" 비판에 내놓은 답은?

입력 2022-08-19 13:37 수정 2022-08-19 14:27

"정부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 논의할 것"
노동계 "친 정부 구성, 연구 결과 뻔해"
인권위 "과도하게 추진되면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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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 논의할 것"
노동계 "친 정부 구성, 연구 결과 뻔해"
인권위 "과도하게 추진되면 의견 제시"

지난 6월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브리핑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6월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브리핑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 가운데 하나로 예고됐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도 개선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범 한 달째인 어제(18일), 연구회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제도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구회는 10월까지 실태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 '답정너' 비판에 “독립적 논의할 것”

연구회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서, 논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연구회는 이런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구회 논의는 독립적이며, 정부 정책에 종속되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국정과제 등 정부 발표 안을 포함해 논의하지만, 그 밖의 대안도 폭넓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노동시간 '월 단위' 관리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아직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면서 '다양한 아젠다와 고민을 놓고 논의하고 있어서, 결론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52시간 논란'을 키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주 52시간 논란'을 키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
이 방안은 한 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노동시간이 한 주에 52시간을 넘어도, 월 단위 집계를 한 뒤 주 평균을 내서 52시간 안쪽이라면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발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지난달 24일, 도어스테핑)


■ 연구회 구성 논란 속 “큰 방향만 제안”

연구회 구성을 놓고도 앞서 논란이 따라붙었습니다. 참여 전문가 12명을 놓고, 양대 노총은 “연구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친(親) 정부'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개악과 무력화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에 돗자리를 깔아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기도 했습니다.

비판을 받은 당사자인 권 교수는 어제 “연구회는 큰 방향을 제안하고, 이행 절차나 제도 같은 구체적 방안은 정부와 국회에서 주도해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 52시간 개편에 대해 인권위가 사실상 '우려'를 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이 추진된다면 의견을 내거나 권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연구회는 아직 기존 실태조사와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며, 앞으로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등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까지 풀어야 할 문제는 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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