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질문을 국민의견조사 질문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질문을 지운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질문에서 제외했다”고 안내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세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정부는 보유세 신설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올라온 ″반려동물 관리 방안 국민의견조사″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는 어제(18일)부터 “반려동물 관리방안 등 국민의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반려가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질문 목록에 들어간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신설'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거두는 세금인데, 이 세금을 도입하면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될지를 놓고 찬반이 나뉜 겁니다. 도입에 찬성하는 쪽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 동물병원 의료보험 등 동물복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도입에 반대하는 쪽은 늘어난 세금 부담만큼 버려지는 동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견조사까지 시작되자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가 보유세 도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라는 해석입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보유세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