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영업자와 청년층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시작하기도 전에 '묻지마 탕감'이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기준이 모호합니다. 성실히 대출금 갚고 있는 사람들의 박탈감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중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내놓은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내놨습니다.
9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한 경우 원금을 60%에서 90%까지 깎아주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힘든 가운데도 원금을 갚아나간 이들 사이에선 불공평하단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세부 계획 발표를 일단 미뤘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미뤘던 설명회를 하면서 내놓은 보완책은 재산을 빼고 순수한 빚만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빚이 2억 원인데 재산이 1억 원이면, 1억 원어치의 빚만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애초 여론의 반발을 샀던 최대 90%의 원금 탕감 비율은 유지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승/서울 상암동 : 정확한 판단 근거가 마련되고 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이 좀 우선돼야 하지 않나 싶고…]
청년층에 한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낸 빚까지 줄여주기로 한 대책도 논란이 됐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28일 / 국회 정무위) : 여기에는 이른바 빚투, 가상자산 투자로 빚을 진 청년들도 포함됩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 (지난 7월 28일 / 국회 정무위) : 대상이 신용등급 하위 20%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는데,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도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금융위가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줄여주는 거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연/경기 고양시 : 자기가 이제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한 거고, 강요나 이런 건 없었는데 국민들 세금을 써가면서 그들을 구제해 줄 필요가 있나…]
채무조정 정책이 이처럼 혼란을 겪는 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사회적으로 도덕적 불감증 비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영상디자인 :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