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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썰전라이브] 김재섭 "가처분 인용과 기각…이준석 입장엔 변화 없을 것"

입력 2022-08-18 18:11 수정 2022-08-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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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복기왕 전 국회의원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앵커]

그러면 법원 판단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 하나겠죠. 인용이 될 경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비대위 체제가 맞지 않다고 될 때 이준석 대표는 일단 당대표 자리로 복귀를 하게 되죠. 하지만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살아 있기 때문에 당원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 비대위, 주호영 비대위는 무력화되고. 만약 기각이 될 경우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쓸데없다. 쓸데없다기보다도 일단 납득이 안 된다고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해임이 확정되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유지가 됩니다.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중히 판단해서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조만간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곧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난리 안 납니까?

[김재섭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저는 오히려 인용이 되면 이준석 대표 그때 사퇴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나는 대표 자리를 절대 빼앗길 수 없어. 나는 이 대표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이 절차상의 부당함 것들을 호소하고 싶었을 거고 여기에 대해 부당함을 알려서 이른바 윤핵관들을 한 방 먹이고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용이 되면 본인이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이 생각을 좀 더 강하게 갖게 된 것은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말의 뉘앙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누군가를 지지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지지층이 겹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를 시사했다는 거 자체가 이미 비대위 이후에 뜰 전당대회에서 이 절차 자체를 나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나의 대표직을 달라 이렇게 유지할 건 아닐 것 같고]

[앵커]

만약 인용이 된 뒤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사실은 쉽지 않겠죠.

[김재섭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그럼요. 말 그대로...]

[앵커]

폭탄 던지고 살아남냐 이런 얘기도 듣겠죠.

[김재섭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그래서 기각이 돼도 이준석 대표한테는 큰 상관이 없는 게 제가 이준석 대표를 보면 정치를 굉장히 게임같이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지금 가처분 신청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게임이론에 딱 맞는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을 때는 자기한테는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과 싸웠던 윤핵관들 그리고 척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그들에게 명운을 걸게 하는 아주 정치적인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준석 대표의 처우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본소송으로 들어가서 이 소송을 끌 수도 있고 여론전이 가처분 신청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본인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론상 이준석 대표는 지지않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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