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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지지층, 당헌 80조 유지 반발…절충안 '꼼수' 논란

입력 2022-08-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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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논란이 된 당헌 제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죠. 다만 3항의 일부 문구를 고쳐 기소된 당직자의 구제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은 비대위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 저희집 가훈도 아니건만 이제는 거의 외우겠다 싶을 정도로 민주당 관련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제 당헌 개정에 대한 민주당 비대위의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문제의 1항은 고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1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비대위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재명 의원만을 위한 방탄 개정이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헌 유지 결정은 어제 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도 단연 화젯거리였는데요. 이 의원의 맞수인 박용진 의원, 그간 개정 추진 움직임을 비판해왔죠. 이번 결정은 자신의 승리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는데요.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 이 결정이 박용진의 원칙의 승리,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국민들의 상식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굳이 묻는다면 좀 과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현재의 지도부가 있고 또 지도부에서 나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승리라고 하실 건 없어요, 이게 뭐 싸운 건 아니니까요.]

이 의원은 박 후보의 태도가 다소 아니꼬웠나 봅니다. 자신은 당헌 제80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 당헌 문제는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는 지금 무슨 뇌물수수니 뭐 이런 걸로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당헌이 재량 조항입니다.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자동 정지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당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의 일인데 그게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되겠어요.]

박 의원도 밀리지 않았는데요. 이 의원이 유체 이탈 화법을 쓴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 이것 때문에 당이 지금 며칠 동안 혼란에 빠지고 내부 논란이 있었습니까? 당대표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분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와서 '나랑 상관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발뺌하시는 태도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셨으면 오히려 입장을 그렇게 내셨어야죠.]

당헌 80조가 검찰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주장도 문제 삼았는데요. 이 의원은 처음으로 당헌이 마련된 시점과 검찰 공화국이 된 지금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 상황에 따라서 용도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학교 빨리 가기 위해서 샛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날 도둑들의 침탈 루트가 되면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때 당시야 정부가 지금과 같은 검찰공화국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일단 결정한 만큼 더 이상 잡음이 나와선 안 된다는 생각이겠죠.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바로 직무정지를 시키되 그게 정치적으로 만약에 기소한 경우, 많지는 않겠지만,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을 했습니다.]

당헌 개정파와 유지파의 의견을 절충했다는 설명인데요. 비록 1항은 그대로 뒀지만 3항에서 일부 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의 반대도 크지 않은 만큼 당원들도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는데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국회의원들 속에서는 절충안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징계 대상이 주로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면 당원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당헌 개정을 기대했던 이 의원의 충성 지지층이 있죠. 개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장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당원 청원시스템에는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청원인은 이 의원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공화국"이라면서 "이 조항은 안철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혁신안으로 만든 걸로 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의원의 지지층으로 보이는 한 당원은 트위터에 청원 동의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밀정으로 몰아세웠는데요. 그러면서 '수박 깨기'를 주장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문자 폭탄 주도에 나섰습니다. 당헌 개정 반대에 뜻을 모은 의원들의 연락처를 공유한 겁니다. 공격 대상은 중앙당 전준위의 개정 의결에 반대해 간담회를 열었던 비명계 의원 7명이었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 개정 의견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오늘 참가하신 의원님들의 보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이렇게까지 반발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우 비대위원장 설명대로 제80조 3항을 통해 구제 방안을 세워놨기 때문인데요. 당초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죠. 비대위는 이 처분의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수정했습니다. 정무적 판단의 폭을 넓힌 셈인데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윤리심판원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단위가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사실이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기소냐, 아니냐 판단을 윤리심판원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원장을 맡은 기구입니다. 당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한 곳인데요. 반면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포함된 의결 기관입니다. 만일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추후 당무위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이 '셀프 면죄'가 가능한 꼼수 개정이란 취지로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기구가 될 경우에 혹시 최고위원들이 만약에 포함되면 '셀프 구제'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테니 한 60명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비대위의 수를 이미 간파하고 있는 이가 있죠. 조응천 의원인데요. 당무위 의결은 당 대표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기소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거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옮겼어요. 그런데 당무위라는 것이 당대표가 의장이고 당대표의 의중대로 갑니다.]

조 의원은 현 시점에 당헌 개정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뭐 기소 안 된 대표를 당원권 정지시키는 저 여당. 또 대표도 되기 전에 기소 안 된 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정지 작업을 요란스럽게 하는 우리 야당. 이거 다 정상입니까, 이게?]

이미 자신은 강성 지지층에게 공식 밀정으로 찍혀 있는 만큼 문자 폭탄도 각오한 듯합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참 이런 얘기 했다고 또 문자 많이 받을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 만날 때마다 '야, 너네 이재명 되는 거 맞지?' 그 사람들은 그것밖에 지금 기대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이제 강성으로 완전 똘똘 뭉쳐가지고 강대강으로 가야죠. 그래야 적대적 공생관계가 공고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쇄신 부르짖는 조응천 의원 같은 분들. 그래서 문자폭탄 막 받으시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설자리가 없어요.]

자, 오늘은 당헌 제80조에 '줌 인'해봤는데요. 이재명 의원, 2년 전 민주당 출신 서울·부산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자 이런 말을 했었죠. 당헌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이 의원의 과거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20년 7월 20일) : 규정으로 중대한 무슨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당헌·당규에 썼죠.} 그러면 지켜야죠. {지켜야 한다.} 저는 이런 상황을 설마 상상을 못 했죠.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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