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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력 2022-08-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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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사진=JTBC〉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일정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동물 보호·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공격한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와 권익위는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따라 이슈되면서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동물 보호·복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반려견 등록 의무제 인식 여부 △입양 전 소유주 교육 의무화 △동물 학대행위자 동물 사육 금지 필요성 △사람을 공격한 사고견 안락사 필요성 △반려견 보유세 신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 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 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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