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尹 "법대로 처리했다"는 대우조선 파업…노동자들은 '실업 중'

입력 2022-08-17 16:10 수정 2022-08-17 19:14

100일 회견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 처리"
타결 4주 지났지만 노동자 42명 '실업 상태'
'법과 원칙' 나아가 "대안 마련" 말했지만…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100일 회견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 처리"
타결 4주 지났지만 노동자 42명 '실업 상태'
'법과 원칙' 나아가 "대안 마련" 말했지만…

오늘(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선 윤석열 대통령.오늘(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선 윤석열 대통령.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내일(18일)부터 또 한 번의 단식을 예고했습니다. 50일 넘는 파업 끝 노사 협상이 타결됐지만, 당시 약속한 '고용 승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 하청지회 파업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처리'된 지 4주째, 노사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 타결 4주 지났지만, 노동자 42명 '실업 상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하청업체 2곳의 노동자 42명이 아직도 실업 상태입니다. 파업 중 소속 업체가 폐업하거나 폐업을 앞둔 경우, 다른 업체가 고용을 승계받기로 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김춘택 사무국장은 JTBC에 “고용 보장에 노력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았지만, 몇몇 업체들이 현실적 이유를 들어 책임을 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조 조합원만 빼고 고용 승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는 내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여의도 국회 앞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본사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김 사무국장은 “업체들도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로서는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달 추석도 다가오는 만큼, 고용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 '법과 원칙' 나아가 “대안 마련” 말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관련 답변까지 포함하면, 노사 문제를 말하며 '원칙'이란 단어를 모두 9번 사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종료 직전, 추가 답변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해야 할 것은 그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청 지회 파업같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분들의 과연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우조선 파업을 예시로 들면서, '근본 대안 마련'을 언급한 것입니다. 노사 갈등 중재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공권력 투입만 시사했던 파업 당시보다는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속, 파업 현장을 찾았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정부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속, 파업 현장을 찾았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나 이런 '대안 마련'은 멀기만 합니다. 파업을 끝내면서, 노사는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4주가 지나도록 아직 구성도 못 했습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와 임금체계, 손해배상 문제까지 논의할 것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했듯, 임금 체계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노사 자율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하청노동자는 “대통령께서 내세울 만한 것이 정말 법과 원칙밖에 없는 것인가”라며 씁쓸해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