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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80조 유지 결정…이재명 '사당화' 논란 일단락

입력 2022-08-17 18:57 수정 2022-08-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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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기소가 될 경우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비상대책위의 결정인데요.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 '사당화냐' 하는 논란을 일단 비껴가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 기소될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검찰공화국, 검찰공화국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그렇고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현재 이 엄혹한 상황도 그렇고 해서 유죄 판결 날 경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 야당 침탈의 루트라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야당 침탈 루트를 뚫어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하고 당원들에게 자랑스러운 민주당, 도덕적·정치적으로 떳떳한 민주당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개정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됐던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하자는 친명계에선 "지금의 검찰 공화국에서, 기소여부에 당직이 좌우되는 게 맞느냐" 주장했고요. 유지하자는 비명계에선 "원래부터 야당 시절에 만들어진 당규다, 기준을 낮춰선 안 된다" 이렇게 맞섰죠. 그런데 유력 당권 주자, 이재명 후보가 직접 개정에 무게를 싣고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에서도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곧 개정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다정회에서도 매일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진실이 폭로됐죠. 80년 생 조익신 멘토, 사실은 빠른 80, 79년 생과 함께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15일) : 조멘토가 80이니까 80이라는 힌트를 준 거 같은데 박마커 힌트가 틀렸습니다. 조멘토는 빠른 80이라서 엄밀히 79라고…70년 대생이라고 봐야한다는 거… (아! 79로 봐야 되는 거군요!) 어쨌든 80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자면, 당헌 80조 아니겠습니까?]

의문의 1패를 당한 조 멘토와 저의 세대 차, 한번 더 드러난 셈인데요. 암튼 이 논란의 민주당 당헌 80조, 오늘 개정이 아니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원회가 정확히는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80조의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당헌 80조 1항, 다시 보시면요. 당직자의 직무,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문구에서 '기소'를 '하급심 유죄'로 바꾸려했다가 다시 '기소'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원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거고요. 대신 80조 3항은 개정해 예외를 뒀습니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땐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을 '당무위'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윤리심판원, 국민의힘으로 치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징계를 내린 윤리위원횝니다. 당내에 있지만 독립적 기구인데요. 반면 당무위는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당무 집행기굽니다. 기소로 당직이 정지될 경우 당내 기구에서 판단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당헌 80조 1항이 유지된 이유, 당내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초·재선 의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3선 의원 일부는 긴급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앞서 당헌을 고쳐 보궐선거 후보를 내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신뢰'를 잃었던 민주당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서울·부산 보궐선거 때 우리가 무리한 당헌 개정을 통해서 후보를 냈고 사실은 대참사를 빚었습니다. 자칫하면 또 민심이반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갈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친문 의원들의 기소가능성을 언급했죠. 당헌 개정 계파 갈등의 또다른 씨앗이 될거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성향 의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호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이재명 지키기다' 그러고 공격을 하길래 하지 말아 버릴까 그러면…]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를 잘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아니다' 이건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같아요. 저는 정말로 과반 이상,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2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거나 걱정을 한다.]

'이재명 방탄용'이다, '사당화'다 하는 당 안팎의 비판,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요. 처음 당헌 개정을 주장한 당원들의 생각은 어떨지 지켜봐야 겠죠. 민주당에선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일각 특히 윤핵관 의원의 입에서 '적폐청산'의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여기에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 불리는 이종찬 우당 기념관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전 정부 수사를 안 해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종찬/전 국가정보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안 대도 우리나라의 검찰 시스템이 이것을 손을 안 댈 수가 없고 다만 지금 손대는 것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걸 갖다가 손 못 대도록 검수완박이니 여러 가지 자물쇠를 채워놔서 행동하기가 더욱 어렵고…]

이런 지적들 때문일까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수사, 속도를 내는 모양샙니다.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9일을 앞두고 김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엔 검찰이 어제 쌍방울 그룹 전·현직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지난해 6월 10일, 전환사채 45억원어치를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에게 넘기는 과정이 비정상적이란 판단이었습니다. 이 개인 5명이 누구인지, 이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돈 일부가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민주당은 "망신주기식 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건의 실체 규명과는 무관하게 전직 국정원장의 자택에 들이닥쳐 망신주기식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바닥난 국정 동력을 수사와 보복에서 찾으려는 모습이 목불인견(目不忍見)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 서버를 지웠다는데 왜 우리 집을 압수수색하느냐"고 반박했는데요. 새 정부에서 전 정부 국정원장이 타겟이 되는 일종의 관행에 대해선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

[이종찬/전 국가정보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정원장 하면서 찌끄러기를 남기지 말고 딱딱 자를 건 잘라서 분명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많은 것을 찌꺼기 남겨놓으니까 그 내부에서도 상당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거든요.]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정원장을 하신 분이 또 저희랑 함께 제가 모시고 정치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변하셨네요. {많이 변하셨어요?} 그 형님 진짜 많이 변하셨네.]

결국은,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일텐데요. 앞으로 정회원님들과 더 소통하기로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대명 확대명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강훈식 후보가 사퇴했죠. 전당대회의 거의 유일한 변수였던 '97그룹 단일화'의 당사자였던 강 후보, 박용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른바 '반명 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 후보 사퇴, 누구에게 더 도움이 될까요. 일단 강 후보가 받은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면서 득표율이 변화됐습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재명 73.28%에서 78.65%, 권리당원 선거인단입니다. 박용진 19.90%에서 21.35%, 재정산 되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의 득표율 현황은 이재명 후보 79.69%에서 82.45%, 박용진 후보 16.96%에서 17.55%로 변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론 이 후보에게 더 유리해졌습니다. 득표율 변화 보시면 권리 당원에선 이재명 후보가 5.37%p올랐죠. 1.45%p오른 박용진 후보보다 상승폭이 더 높습니다. 국민여론조사도 마찬가진데요. 82%, 즉 여론조사에 응답한 5명 중 4명 이상이 이 후보를 지지한 셈이 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이재명 대 박용진의 싸움입니다. 어제 전북에서 있었던 TV 토론은 1:1 맞짱 토론이 됐죠. 두 사람은 각자의 약점과 상대방의 강점을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 연고나 학력이나 또는 뭐 돈이나 아니면 후광 조직 이런 게 매우 부족하죠. 그래서 언제나 좀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용진 후보님이야 뭐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젊으시고 추진력 있고 유치원 3법 통과 같은 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 많은 분들이 박용진이 이재명 후보보다 키도 더 크고 더 젊고 얼굴도 더 잘생겼다. 마지막 얼굴도 더 잘생겼다는 말은 저희 어머니 말씀이십니다. 이재명 후보한테는 강력한 지지층이 있으십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개딸'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개딸'은커녕 아들만 둘입니다.]

어제 토론 제가 지켜봤는데 사실 두 사람이 가장 강하게 맞붙은 건 당헌 80조 개정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비대위가 당헌 유지 하는걸로 전격 결론 내리면서 논쟁은 일단락된 듯한데요. 그 외에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 전주 을 공천 문제를 놓고 원칙을 지킬 거냐 vs 융통성을 발휘할 거냐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 대표가 결정되면, 당장 민주당이 결정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 저는 공천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정치 상황이 바뀌면 또 중지를 모아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 얼핏 보면 합리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이런 걸 편의주의적인 정치 태도라고 저는 비판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이렇게 자꾸 달라지면 국민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겁니다.]

민주당이 '당헌 80조'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 일단락됐는데요. 검찰이 기소할 경우, 당무위 판단 가능성을 남겨두면서 사건 마다, 상황에 따라, 논란이 다시 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당헌 제80조 유지, 이재명 '사당화' 논란 일단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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