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 연설에서 "국가는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여전히 미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미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4400억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달러(한화 910조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지난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750억달러를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법안에는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10년간 288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안 역시 포함됐습니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연간 10억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580억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