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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어보니 '재건축 빗장풀기'…전월세난 대책은 빈약

입력 2022-08-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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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규제를 풀고 땅 주인과 집주인들에게 혜택을 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겠단 건데, 대선 때부터 약속한 공공임대나 전월세난 해소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강남 재건축단지가 혜택 받는 대책을 앞세우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에서 임기동안 공공임대를 매년 10만호씩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선 공공임대보다는 분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새 집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먼저 재건축부담금은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은 줄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부담금이 수억원씩 오르면서 행정소송이 발생하는 등 재건축 단지마다 불만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란 겁니다.

[재건축 단지 주민 : 미리 이익이 날 것처럼 값을 매겨서 세금을 낸다, 집을 팔고 세금 내고 전세를 살든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또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규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문턱을 넘어도 지금은 의무적으로 정부기관이 다시 한번 검증하도록 한 정밀안전진단도,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변호사 :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일부 재건축 사업장에선 투기적 현상도 발생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역할을 키우는 것도 특징입니다.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130만 가구는 민간에서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뛰면서 집 살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분양 위주의 공급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겠느냐는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셋값은 별로 안 떨어지는 상황에서 월세난이 갈수록 커지는데, 정작 이번에 전월세대책은 빠져 서민에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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