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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2명 "윤 정부, 기억 나는 정책 없다"

입력 2022-08-16 20:04 수정 2022-08-16 20:06

던지고 보는 정책들…의견 수렴 바라는 국민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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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고 보는 정책들…의견 수렴 바라는 국민과 엇박자

[앵커]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뭔지도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 10명 중 2명 정도는 기억나는 정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임기 초반에 여론은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최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기억 남는 정책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가장 높았고 '탈원전 정책 폐기' '경찰국 신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정책이 없다'는 응답이 17.7%.

국민 10명 중 약 2명 꼴입니다.

특히 무당층에선 기억에 없단 답변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일반 국민에게 소구하는 정책이 부족하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능에 위기 신호가 들어온 셈입니다.

실제 추진 단계부터 엇박자를 낸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떠밀려 장관이 물러나기까지 열흘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순애/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8일) :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을 부른 결괍니다.

장관이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이 뒤집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 없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단 의미"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정책 신뢰성엔 상처가 났습니다.

취임 3개월 만에 추진된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집단 반발을 불렀습니다.

[류삼영/총경 (지난 7월 26일) :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일선 경찰과 대통령이 직접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지난 7월 26일) :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설된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까지 논란이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능력에도 물음표가 남았습니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등 첨예한 이슈들이 주목됐지만, 역시 정책 추진 과정이 부실했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 겁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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