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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100일' 하루 앞으로…정치권 "제 점수는요?"

입력 2022-08-16 18:17 수정 2022-08-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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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7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중간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긍정 평가는 30% 안팎을 오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한 내실 있는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 밝혔고, 오늘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제 점수는요 > 입니다. 우리 복 국장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지만, 이번주에도 전할 소식이 참 많습니다. 어제가 광복절, 윤 대통령의 첫 경축사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대통령으로선 일종의 중간고사 기간이라고나 할까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주말 좀 잘 쉬셨습니까? {네.} 지금 호우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피해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서 신속하게 지원과 복구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임기초 40%대 선을 유지하던 국정수행 지지율. 어느새 긍-부정 평가가 엇갈리는 '데드크로스'를 그리더니, 한 때 30% 저지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8월 초 여름휴가를 기점으로 반전을 노렸지만 계속되는 여당의 내홍과 인사 논란, 115년만의 폭우라는 악재가 겹치고야 말았죠.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0일) : 대응해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면은, 한 8월에 광복절이 되고 대통령 100일이 되면 다시 이렇게 뭔가 새 출발 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상식적인 예측이었는데…]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진행된 지상파 여론조사. 긍정 평가는 나란히 28%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3명만 합격 통지서를 건넨거죠. KBS는 '왜 지지율이 낮을까'도 물었고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윤 대통령의 책임을 꼽았습니다. 중간에 '민주당의 책임'을 제외하곤 모두 윤 대통령 본인 또는 윤핵관 또는 대통령실 또는 이준석 대표. 전부 내부적 요인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MBC는 '국민의힘 내분 책임'에 대해 물었는데, 윤핵관과 윤 대통령이 책임이라는 답이 60%넘겼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CBS 조사에선 긍정평가가 30%선을 넘겼지만요. 향후 국정운영 전망에 대해선 '더 잘못할 것 같다'(45.8%)가 '더 잘할 것 같다'(32.8%)를 10%p 넘게 앞섰습니다.

정치권의 점수는 훨씬 더 낮았습니다. 야권이야 대여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쳐도, 내식구인 여권에서도 아주 냉정한 평가가 쏟아졌죠. 여야 원로들이 준 점수는요?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 / 지난 10일) :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 과락도 아니고 이건 퇴출감이지.]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한판승부' / 지난 11일) : 저는 18점 주고 싶어요. {에이틴.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 12일) : 재난관리 능력을 '빵점'으로 나타나게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심각한 수준 아니에요?]

아마 제일 답답한 사람은 윤 대통령 본인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의 숨소리까지 듣겠다"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어떨까요. 과연 '우리 윤 대통령이 좀 달라졌어요~'하는 평가가 나올만한 변화일까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 결국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써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건데요. 민생을 위한 내실있는 변화를 줄 생각이다,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맞춰 억지 물갈이를 하기보단, 인력 재배치 또는 보강에 방점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근길 발언 직후,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만 5세 입학 정책의 혼선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김은혜/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4월 4일)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여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라인 '구원투수'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종의 화력 보강이랄까요. 다만, 이를 과연 '체감할 만한 변화'로 볼수 있느냐에 대해선 물음표가 달립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김은혜 전 의원을 보강하는 정도를 가지고 쇄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건 쇄신이 아니죠. 측근들 보강이 어떻게 쇄신입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국에 게릴라성 폭우가 예보된 어젯밤, 윤 대통령은 정시 퇴근 대신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머물며 밤 9시 심야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출근길 도어스테핑 풍경도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 조금 더 정제된 표현으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듯 보이죠.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달 5일) :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매주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직접 '백브리핑' 시간을 따로 갖게 됐습니다. 만5세 입학 등 설익은 정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총리가 전면에 나선 건데요.

[한덕수/국무총리 :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수긍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간절한 의지와 노력이 국민들께 잘 전달되도록…]

이어 드디어 내일, 윤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오전 10시 부터 약 40분 간, 모두발언 후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일도 다정회에서 확인하시죠.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마는,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써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두 번째 픽은 < 5년간 270만호 > 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는 세상. 그나마 제자리를 지킨 두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는 제 월급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부동산, 집값입니다. 제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이죠. 6, 7월 전국 집값이 두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상화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던 부동산. 현 시점에서 만큼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하게 안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과 같은 외부요인도 있긴 하지만요. 오늘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 호를 만드는 첫번째 공급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입니다.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전 정부가 공공이 추진하는 공급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형식인데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정비구역과 택지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통해 서울에 50만, 수도권 158만, 지방 대도시 5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에 즉, 도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심의 정비 사업이 지나치게 억눌려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해서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재건축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재건축부담금 축소, 안전진단 기준 규제완화 등 세부 계획 발표는 미뤘는데요. 안정세를 찾고 있는 집값을 갑자기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큰 방향만 제시했고요. 예를들어 1주택 자기보유·고령자에 대한 부담금 완화하거나,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에겐 감면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은 이제 9월에 입법안과 함께 세부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의 핵심 입지의 재건축의 사업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고 본다면, 2006년에 도입되고 난 다음에 집값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이제는 지방의 노후주거지 정비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분양 기회를 확대한단 계획도 나왔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을 50만 호 이상 공급하는데, 임대로 입주한 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분양 혼합모델 '내 집 마련 리츠 사업'도 함께 도입됩니다.

드디어 분량조절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세번째 픽 가죠. < 동시다발 압수수색 > 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죠. 검찰이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등 1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래진/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 (6월 22일) : 허위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면 대한민국 헌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자들이 북한과 똑같이 만행을 저질렀다면…]

유족들은 숨진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청정보 등 군사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욱 전 장관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박지언 전 원장은 첩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죠.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제가 국정원의 기밀 문건을 가지고 나왔지 않는가 이걸 좀 찾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 정부 인사를 나올 때까지 터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며 반발했는데요.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주요 인물들을 소환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네번째 픽은 < 웰컴 빌 게이츠 > 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왔습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 관련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선데요. 국회 연단에선 빌 게이츠부터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 : 대한민국에 오는 동안 제가 온 목적은 한국 정부와의 MOU에 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글로벌 보건 위기인 지금 저희 재단에서 한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좋은 적기입니다.]

이어 조금 전 3시,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국제 보건분야에서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더 큰 역할을 강조했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세계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며 화답했습니다. 국내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연구가 한창이죠.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게이츠는 SK 최태원 회장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픽은 < '커터칼 협박' 체포 > 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석 달간 1인 시위를 이어온 A씨로, 오늘 오전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산책을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직접 모욕성 발언을 했고, 이에 김정숙 여사가 어젯밤 양산경찰서를 찾아 A씨를 직접 고소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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