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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개정안 의결로 갈등 최고조..."한동훈표 보복성 수사 꽤 있다"며 윤 정부 겨냥

입력 2022-08-16 14:34 수정 2022-08-16 16:31

직무정지 '기소시'→'하급심 유죄 판결시'
해제 권한 '윤리심판원'→'최고위'
비명계 반발…박용진 "정치적 자충수"
안규백 "야당 명운을 기소에 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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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기소시'→'하급심 유죄 판결시'
해제 권한 '윤리심판원'→'최고위'
비명계 반발…박용진 "정치적 자충수"
안규백 "야당 명운을 기소에 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내에서 논란이 됐던 '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이 담긴 '당헌 80조'를 '하급심(1심)에서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전준위는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전 의원은 "전준위에서는 당직자가 기소되면 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당무 정지 관련해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 정지된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전준위가 논의한 대상은 당헌 제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7.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7.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준위는 제80조 3항의 '정치 탄압 등 이유가 있으면 윤리심판원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거쳐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전 의원은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 여당에서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며 "그래서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건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준위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1가구 1주택' 표현을 당 강령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의원은 "문구가 빠졌다기보다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서 개정된 사안은 있다"며 "비대위 의결이 나게 되면 전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준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안의 효력은 8·28 전당대회가 끝나면 발생하게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당내에서는 개정에 반대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의원 1인을 위한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옴에도 전준위가 무리한 개정 작업을 강행했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먼저 반발의 목소리를 낸 건 당권 경쟁에 나선 박용진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까지 오면서 이 얘기를 공론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렸고,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 중에 전준위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남은 것은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비대위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응천 의원도 "(당헌 개정 관련해서) 창피하다는 입장을 이미 다 얘기했다“면서 ”(반대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했다. 비대위에서 바로잡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전준위는 당헌 개정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누구 한 명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은 오늘 오전 YTN `박지훈의 뉴스킹`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 80조 개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며 “당원 청원은 8월 1일 시작됐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는 이미 7월 20일부터 토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검사 대통령과 검사 법무부 장관이 국정을 검찰청 운영하듯이 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 걸 수 없는 일 아니냐. 당 대표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장관과 의원들 20여 명이 기소 단계에 있는 형국"이라며 "당헌 제80조 개정 논의는 당을 지키고자 시작했던 논의이지,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계파의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지금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키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들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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